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749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1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이문자	최희곤	이창석	주용태		01/26 윤준병
협 조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지원 개선계획

2018. 1.

서 울 특 별 시

(평생교육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시립청소년 수련관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지원 개선계획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지원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시설 간 손실액 보전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이용률 증대를 도모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Ⅰ		현 황

□ 지원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조의 범위)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현 위탁운영비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시립청소년수련관 21개소

○ 지원내용 : 시설별 운영비 손실액(수익-비용)을 예산범위내 지원

○ 배분기준 : 손실액, 수련관 규모, 전년 지원규모, 특수여건 등 고려

※ 특수여건 : 노후도, 면적, 수입 증가율 등

○ 최근 5년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5개년 평균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
시설수	21개소	21개소	21개소	21개소	21개소	21개소
예산액	11,139	10,063	10,365	11,216	11,696	12,356
전년대비 증액 (%)	594 (5.7%)	676 (7.2%)	302 (3.0%)	851 (8.2%)	480 (4.3%)	660 (5.6%)
시설평균 지원액	530	479	494	534	557	588

Ⅱ		기존 위탁운영비 배분 문제점

○ 수련관들의 재정적자액이 클수록 지원액이 늘어나는 형태로, 이는 손실액 보전에 따른 위탁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소지

○ 배분안 자체가 수익에 기초한 손실보전에만 국한되어 청소년 이용률 향상이 소외

○ 시의원의 소속 지역구내 수련관에 대한 위탁운영비 증액 및 과다 지원 요구로 시설별 지원 형평성 저해

○ 시설별 지원에 대한 평가나 관리가 미흡

Ⅲ		위탁운영비 배분 연구용역 추진

○ 용역개요

- 사 업 명 : 시립 청소년수련관 적정 위탁운영비 배분을 위한 모형개발 연구

- 사업기간 : ‘17.4.14 ~ ’17.12.16 (8개월간)

- 사업금액 : 금50,000천원(민간위탁금)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결 과

- 수련관의 손실액 보존과 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적정한 위탁운영비 규모 산출

- 취사선택할 수 있는 위탁운영비 지원에 대한 4개의 정책대안 제시

구 분	내 용	비고
Ⅰ안	모든 수련관에게 동일한 정액지원
Ⅱ안	회계상 손실총액에 따라 수련관을 차등적으로 우선지원 후 사후평가
Ⅲ안	사업지출 대비 회계상 손실액에 따라 기관유형별 차등지원 후 사후평가 - 손실보전과 공공성(청소년 이용률 향상)을 위한 보조금을 차등 지원	용역결과 최적안
Ⅳ안	운영실적이 높은 수련관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보조금 지급

Ⅳ		지원기준 개선(안)

□ 개선방향

○ 위탁운영비 배분기준을 개선하여 청소년이용률 향상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 보조

○ 재무회계자료를 바탕으로 일정비율의 손실액 보전

○ 수련관 사업성과와 연계하여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종합평가 반영

□ 개선계획(안)

① 청소년 이용률 증대 도모를 위해 이용률 기준으로 차등지원 (총액의 45% 내외)

- 최근 5년간 답보 상태인 청소년시설의 이용률 향상을 위한 지원기반 구축

청소년시설 이용률

(2017년) 70% → (2018년) 74% → (2022년) 85%

제고

▪ 성인의 사용료 수입을 통한 경영에서 벗어나 청소년사업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독려 등을 위해 ’18년부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일정 비율의 보조금을 지원

▪ 청소년 이용률 실적 및 운영형태(수영장 유무)를 고려하여 자립형과 지원형으로 분리 차등지원

▪ 청소년 이용률 산정방법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추진

※ 청소년이용률에 따른 지원(안)                                     (단위: 백만원)

지원형		자립형
이용률	지원금액	이용률	지원금액
85% 이상	400	75% 이상	400
80%이상 ~ 85% 미만	350	70%이상 ~ 75% 미만	350
75%이상 ~ 80% 미만	300	65%이상 ~ 70% 미만	300
70%이상 ~ 75% 미만	250	60%이상 ~ 65% 미만	250
70% 미만	200	60% 미만	200

② 수련관 재무회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손실액 보조 (총액의 45% 내외)

- 수련관의 회계자료(단년도 기준)를 근거하여 손실액에 대한 보전액(비율)에 따라 유사한 수련관을 그룹으로 유형화

▪ 산출방법 : (사업수입+사업외 수입) -(인건비+물건비+시설비+사업비)

* 제외되는 비용 : 보조금, 자산취득비, 예수금 및 예탁금, 예비비 등

- 유형화된 수련관별로 그룹별 보조액 평균을 산출하여 그룹별 균등 지급

▪ 개별 손실액을 지급하는 경우 수련관별 편차가 심하고, 기존 손실액 보전의 개선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룹으로 평균액 지급

※  그룹별 현황(2016년도 결산감사보고서 기준)

구분	① 그룹	② 그룹	③ 그룹	④ 그룹
****	****** **	*************************	************************	*******************
수익/비용 비율	1 이상	0.8 이상 ~ 1미만	0.5 이상 ~ 0.8 미만	0.5 미만
***	***	**	**	**

* 수익/비용 비율이 1 이상이면 수익 발생, 1미만으로 숫자가 적을수록 손실액이 높음

※ ******************를 관리·운영하는 수련관의 특수여건 고려하여 예산 지원

- 전년대비 수련관별 편차를 고려하여 일정비율의 증감 상한선 적용

▪ 전년대비 증가액이 일정비율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전년대비 감소한 수련관에 가산하되, 수련관별 감소폭에 비례적용하여 수련관별 편차완화

③  종합평가 실시를 통해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 총액의 10% 내외)

- 정량적 평가 (60점 이상시 균등지원) : 70%

▪ 민원 발생건수, 운영 부조리 여부, 각종 평가실적, 취업관련 실적 등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평가

▪ 운영비리, 성추행, 불친절 반복민원 등 심각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 감점배점의 2배의 가중치를 적용

※  평가기준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계			100점
가점요인	사용자 만족도 (70점)	市 인센티브 평가	30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여성가족부)	15
		시의회 만족도 조사	25
	사회적 기여도 (30점)	자격증 등 취업관련 실적	30
감점요인	운영 및 관리	민원발생	최소 –1 ~ 최대 -15
		부조리(횡령, 인사채용비리 등)	-60

-  정성적 평가 (위원회에서 평가 후 차등지원) : 30%

▪ 수련관의 여건(주위 환경, 주변에 사설 경쟁시설 유무, 노후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

▪ 위원회 구성(안)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의원, 청소년 대표, 외부위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

※  외부위원은 청소년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전체위원의 30% 이상 확보

Ⅴ		‘18년 지원계획

□ 예산현황

○  ‘18년도 예산 : 14,005백만원(전년대비 1,649백만원(13.3%) 증가)

○ 예산 배분안                                          (단위:백만원)

구분	계	청소년 이용률	손실액 보전	종합평가
예산액	14,005	6,500	6,449	1,056
(%)	100%	46%	46%	8%

○ 지원 시기

- 청소년이용률, 손실액 보전액 부문 : 분기별 지원

- 종합평가부문 : ‘18. 10월 평가 후 지급

□ 위탁운영비 산출안

○ 청소년 이용률에 따른 보조 : 6,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수련관명	지원액(계)	이용률(‘17년 기준)	지원금액	개소수
계		6,500
지원형	소계	2,150			7
	***	***	85% 이상	400	1
	*****	***	80%이상 ~ 85% 미만	350	2
	**	***	75%이상 ~ 80% 미만	300	1
	*********	***	70%이상 ~ 75% 미만	250	3
자립형	소계	4,350			14
	**	***	75% 이상	400	1
	********************	*****	70%이상 ~ 75% 미만	350	5
	**************	*****	65%이상 ~ 70% 미만	300	4
	**************	*****	60%이상 ~ 65% 미만	250	4

○ 손실액 보조 : 6,449백만원

- 그룹별 손실액의 평균액으로 균등지원 : 6,300백만원

구분	① 그룹	② 그룹	③ 그룹	④ 그룹
****	********	*************************	************************	*******************
*** ***	***	**	**	**

- ***********************************

▪ ****************************)

※ ***************는 수련관 운영과는 별도로 관리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를 수련관 위탁운영비에 반영.

- 수련관별 편차 조정

▪ 청소년이용률과 그룹별 손실액 보조액의 합산이 전년 지급액 대비 증가율이 20% 초과되는 상한액을 전년대비 감소하는 수련관에 감소액 비율로 가산 조정

○ 종합평가 : 1,056백만원(정량 735, 정성 321)

- 평가시기 :  ‘18. 10월

- 평가방법

▪정량적 평가 (60점 이상시 균등지원) : 735백만원

· 평가적용 대상기간 : ‘17.10.1 ~ ’18.9.30(1년간)

· 평가방법 :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 평가기준(붙임3) : 운영 및 관리, 사용자 만족도, 사회적 기여도를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평가

▪ 정성적 평가 (위원회에서 평가 후 차등지원) : 321백만원

· 평가방법 : 별도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세부계획 별도 수립 예정)

Ⅵ		기대효과

○ 기존 손실액 보전에 치중되었던 위탁운영비 지원을 청소년이용률 향상과 손실액 보조를 동시에 집행하여 수련관 운영을 효과적으로 개선

○ 명확한 기준과 위원회 심사를 통해 배분되므로, 지역의원을 동원한 쪽지예산 예방

○ 종합평가를 도입하여 시설별 경쟁력 향상 및 위탁운영비 수혜의 책임성 확보

Ⅶ		추진일정

○ 개선(안)에 대한 시립청소년수련관장 의견수렴       :  ‘18. 1. 22(월).

- 참석 : 시립청소년수련관장 21, 내부 3

○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방문보고             :  ‘18. 1. 23(화).

- 위탁운영비 개선 취지 등에 대한 설명

○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결정 및 통보              :    ‘18.1월 중

- 위탁운영비 : 12,949백만원

- 예산과목 :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307-05, 민간위탁금)

○ ‘18년 청소년수련관 예산 및 사업확정                :   ‘18. 2월 중

붙 임  1. ‘18년 위탁운영비 산출현황 1부.

2. 연도별 지급현황 1부.

3. 정량적 평가 기준 1부.

4. ‘17년 청소년 이용률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