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대상 조사 및 포상금 신청 철저

1. 보육기반과-680(2018.01.23.)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의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집행계획을 통지하니

3. 각 자치구에서 자체 신고 접수되어 조사한 어린이집과 보건복지부에 접수되어 시달된 민원 어린이집 중 조사(점검)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보조금 환수처분에 따른 환수완료, 영유아보육법 45~48조)된 신고사항을 확인후 지급대상 신청건에 대해 붙임 1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월 15일까지 신청서를 보육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 보조금 부정수급 : 행정처분 및 보조금 환수 완료된 사항에 한해 작성하되, 신청 및 청구서식, 처분내역, 환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납부내역 첨부

- 아동학대 : 신청 및 청구서식, 행정처분 내역, 아동보호전문기관 판정위원회 결정서, 아동학대 행위로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의 판결서 등 증빙자료 첨부

※ 급식 및 차량 안전 등 신고유형은 지급하지 않음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작성서식 전체를 작성하여 첨부자료와 함께 제출(별지 1~5호)

· 별지1 서식(지급신청서)의 하단 신청인 란은 부서장 날인(상단 신청인은 지급 대상자 임)

· 보건복지부에서 시달 통보한 어린이집(이용불편신고, 복지부정수급신고 등) 중 신고인 익명통보의 경우 지급대상자(신청인 신고인)란은 공란으로 제출(별지 1~5)

- 지급 대상기간 : 2013년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중 미지급(미신청)건

- 지급 대상여부 : 어린이집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고(붙임 2)

- 기타사항 : 내용 확인후 신청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공익신고자(민원인)에게 반드시 포상금지급 및 신청을 안내할 것

붙임 1. 신청 및 청구서식(별지 1~5호) 1부

2. 포상금 지급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호성			현장점검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01/26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8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5						/전송			02)2133-0731					/	viplhs@seoul.go.kr												/	부분공개(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