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715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8.1.25.
				최은정		한경아		김영모		윤영인	01/25 오해영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기획예산과장		황재경
					예산팀장		전혜정
	2018년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자금지출 종합계획
	2018년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자금지출 종합계획
2018.1.24.
강 북 구 (재 무 과)

2018년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자금지출 종합계획

2018년도 예산배정 및 세입징수에 대한 각 부서별 계획을 기초로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통해 이자수입 증대 및 자금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2조 (자금 배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 규칙」제49조 (자금수급계획)

Ⅱ		추진방향

□ 지방세, 보조금, 교부금 등 세입의 사전예측을 통한 안정적 자금 확보

□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 자금의 적정한 배정 및 대기성 자금의 계획적 운용으로 자금의 안정적 관리

□ 고액자금 지출 사전협의제 실시로 예측 가능한 자금 운용 관리

Ⅲ		자금 보유현황

□ 자금 보유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백만원)

Ⅳ		2018년도 자금수지 전망 및 지출 대책

□ 2018년도 자금수지 전망

□ 2018년도 일반회계 기준 예산액은 총 5,34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자체재원 6,091백만원, 의존재원 47,002백만원 증가하여 총 규모는 증가

□ 현재 재원으로는 2017회계연도 이월금 등 약 932억원(2018년 총예산 대비 약 17%)이며, 신속집행 추진 등의 사유로 상반기 지출수요(3,087억원)가 세입예상(2,791억원)보다 높아 상반기 자금이 부족(△296억원)한 상황임

□ 하반기 재산세가 부과되어 징수되기 전까지는 각종 세외수입의 적극적 수입증대 및 지방세 징수, 국·시비 보조금, 교부금 등이 적기에 입금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능동적인 자금 요청이 필요함

□ 지출수요가 많은 상반기에는 사업별 지출시기를 조정하여 보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긴축적 지출 관리가 필요함

□ 세입현황 및 징수전망

		□ 2018년 본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자체재원 18.3%, 의존재원 72.85%, 보전수입등내부거래 8.85%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존재원 비율이 월등히 높아 낮은 재정자립 상태임. - 자체재원 중 61.46%는 지방세 수입, 나머지 38.54%는 세외수입으로 구성 □ 전년 대비 일반회계 기준 자체재원은 지방세 수입 4,612백만원, 세외수입 1,479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7,820백만원, 지방교부세 814백만원, 국·시비보조금 38,384백만원 증가, 재정보전금 16백만원 감소

□ 세출현황 및 지출 대책

		□ 2018년도 상반기 지출(지출예정율 57.3%)이 하반기(지출예정율 42.7%)보다 많으므로 상반기에는 불요불급한 지출은 지양하고 자금사정을 고려한 자금배정 및 사업시기 조정

		□ 우리구의 주요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자금수요에 맞게 적시에 교부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 협의 필요 □ 특히, 고액자금 지출이 예산의 54.35%를 차지하는 복지예산이므로, 지출일 이전에 반드시 보조금이 입금되도록 서울시 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 보유자금으로 먼저 지출되지 않도록 관리 □ 각종 용역 및 공사 대금 등 고액자금 지출 시에는 반드시 재무과와 사전 협의하여 자금사정을 고려한 계약 및 지출시기 조정

Ⅴ		2018년도 세부 추진계획

□ 2018 분기별 세입 징수 및 자금 지출계획

(단위: 억원)

구 분	회계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유보액
세 입 징수계획 ①	계	5,463	1,647	1,144	1,297	1,375	0
	일반회계	5,349	1,619	1,125	1,278	1,327	0
	특별회계	114	28	19	19	48	0
세 출 지출계획 ②	계	5,463	1,822	1,265	1,199	1,099	78
	일반회계	5,349	1,772	1,251	1,184	1,084	58
	특별회계	114	50	14	15	15	20
차 액 ③=①-②	계	0	-175	-121	98	276	-78
	일반회계	0	-153	-126	94	243	-58
	특별회계	0	-22	5	4	33	-20

□ 2018년도 고액자금 지출계획

□ 대    상: 건당 5천만원 이상

(단위: 억원)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반회계	2,585	384	189	233	193	176	232	195	179	195	212	174	223

※ 월평균 215억원 고액 지출예상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관리

□ 지방세, 보조금, 교부금 등 세입자금의 실제 입금 시기를 사전에 파악, 지출시기를 조정하여 자금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 지방세 및 세외수입(각종 사용료, 임대료, 과징금 등)의 적기 수납, 적극적인 보조금, 교부금 수령 등 세입증대 노력

□ 보유자금 현황에 따른 지출 통제로 안정적인 자금 관리

- 2018 상반기 지출 예정액보다 자금 보유 예정액이 296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불요불급한 지출 제한 등 필수 불가결한 경비만 지출되도록  세출예산 집행 추진

□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

- 지출 여유자금을 제외한 공금예금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관리

□ 통합자금관리시스템 활용 실시간 자금 흐름파악으로 효율적인 가용자금 관리

□ 주요 핵심사업 및 신속집행 대상 사업 자금 우선 배정

□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 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상반기에 집중되므로 신속집행 대상 사업의 안정적인 자금 지출

□ 국․시비 보조사업은 보조금 입금 확인 후 지출

- 특히, 고액의 복지사업은 지출일 전 반드시 보조금 입금여부 확인

□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예산과목은 월별 지출

□ 자금 지출시기 적절 시행

□ 공공요금 및 조달청 대금, 카드결제 대금 등은 납기일까지 지출을 통제하여 공금계좌 평균잔액 보유율 제고

□ 행사성 경비, 일반운영비 등 모든 예산의 사전 지출을 지양하고 비용발생(지급) 시기가 도래하면 지출

- 지출시기에 맞게 회계서류 제출 요망(조기 지출서류 제출시 보류)

- 지출 증빙서류 미비로 인한 보완사유로 지출이 지연 되지 않도록 유의

□ 『고액자금 지출 사전협의제』시행

□ 대상금액: 지출건당 5천만원 이상(※매월 반복 지출경비 제외)

□ 사    유: 자금 수급상황에 맞춰 지출시기를 조정하여 보유자금 확보

지출시기에 따른 정기예금 해약 등 예측가능한 자금관리 실시

□ 방    법: 지출예정 1주일 전 재무과(지출팀) 유선 협의

Ⅵ		행정사항

□ 자금 지출 시기 조정: 전 부서

□ 상반기에는 구 자금사정이 열악함을 감안, 불요불급한 지출은 지양하고 자금보유 현황을 고려한 계획적인 지출 협조

□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예산과목은 월별 지출

□ 고액자금(건당 5천만원 이상) 지출 시 재무과 사전(유선) 협의 준수

□ 국․시비 보조사업은 보조금 입금 확인 후 지출

- 고액의 복지 사업 지출 시 사전에 보조금이 확보되도록 서울시 주관부서와 긴밀한 협의 필요

□ 지출서류 제출 및 지급기한 준수

- 공공운영비 등 지급기한이 있는 지출은 지급기한 2일 전 재무과로 회계서류 제출

- 지출집행 내부결재 품의 시 지급일자(기한) 명시

붙임  1. 2018년도 일반·특별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지출계획 1부.

2. 2018년도 고액자금 월별 지출계획 1부.

3.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월별 분기별 징수계획 1부.

4. 2018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월별 분기별 징수계획 1부.

5.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 1부.

6. 2018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