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안전치수과-1272

주무관

재난관리팀장

안전치수과장

안전건설국장

등록일자

2018.1.24.

장세복

강계숙

최영수

전결 01/25

장운기

결재일자

2018.1.2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2018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안전건설국

안전치수과

2018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해빙기에 발생되는 시설물관련 균열 및 붕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해빙기 안전관리 개요

▢ 기본방향

□ 해빙기 안전관리는 국가안전대진단 일환으로 추진

□ 일제조사, 집중관리대상 시설물 점검 등 해빙기 안전관리 실적은 국가안전대진단 실적으로 관리

▢ 추진부서 : 해빙기 집중관리대상 시설 관리부서 및 동 주민센터

▢ 추진내용

□ 집중관리대상 시설 지정을 위한 일제조사( ~1.31.까지)

□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 ‘18.2.5. ~ 3.30.(54일간)

□ 집중관리대상 시설 점검 및 관리 : ‘18.2.5. ~ 3.30.(54일간)

□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

Ⅱ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ꊱ 해빙기 집중관리대상 시설 조사 및 지정

▢ 집중관리대상 시설 지정을 위한 일제조사 ( ~1.31까지)

□ 일제조사 대상

구 분	대 상
옹벽, 석축 등	- 붕괴, 균열, 전도 등 피해가 우려되어 관리가 필요한 옹벽, 석축 등 ※ 시특법 적용대상 제외
건설공사장	- 해빙기 기간 중 굴착 공사(터파기, 흙막이)중인 건설공사장 ※ 가시설 제거 및 되메우기가 안된 공사장, 대형 절성토 공사장 포함
급경사지 등 사면	- 절성토, 주택가 경사지 등 붕괴, 지반활동, 토석류 등 위험성이 있어 관리가 필요한 사면 ※ 급경사지법, 시특법 적용대상 제외
노후주택	- 노후화로 붕괴, 전도 등 위험성으로 관리가 필요한 주택
기 타	- 해빙기 사고발생 취약지구 등 지자체장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지하철·교량·터널 등) 또는 지역 ※ 과거 인명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은 반드시 포함

□ 일제조사반 편성

-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별 실정에 맞게 일제조사반 편성

▢ 일제조사 방법 및 조치사항

□ 일제조사 방법

- 일제조사와 병행하여 해빙기 시설물 대상 전수점검 실시

- 서면조사 및 현장확인 병행하여 위험성 있는 시설물 대상 집중관리대상 시설로 지정 후 유지관리

□ 일제조사 완료 후 조치계획

- 집중관리대상 시설 관리카드 작성 및 비치(붙임2)

- 일제조사 결과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별도 조치계획 수립후 해소

-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 우려시 위험구역설정,비상경보시설 설치,사용금지,대피로            마련, 유도원 배치 등 긴급대피계획 수립

※ 지역대학교, 건축, 토질, 토목 기술사 등 전문가 활용/ 사유시설물의 경우 공문발송 등 조치

ꊲ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 상황관리체계 운영

□ 운영기간 : ‘18.2.5. ~ 3.30.(54일간)

□ 상황근무팀 편성

- 평일 : 주간 (안전치수과, 시설 관리부서 및 동 주민센터)

야간 (종합상황실)

- 휴일 : 종합상황실

□ 상황근무 방법

- 해빙기 관련 상황파악(TV, 인터넷, 신문 등 언론 모니터링)

- 소방서 상황실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수시 정보공유

- 기온 상승, 강우 등 기상파악후 위험요인 증가시 예방활동, 응급조치 등 실시

- 해빙기 사고발생시 응급복구 조치 및 보고 실시

□ 보고방법

- 전화 등 이용 先구두보고 실시후 상황전파메신저, 팩스 등 가용수단이용 서면 보고 실시(붙임1)

▢ 해빙기 전담관리팀 편성․운영

□ 운영기간 : ‘18.2.5. ~ 3.30.(54일간)

□ 구    성 :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별 실정에 맞게 전담관리팀 구성

□ 주요임무

- 신고접수, 현장확인, 응급조치 등 실시

- 폭설, 호우, 기온상승 등 재난징후시 긴급안전점검 등 단계별 대응

- 사고 시 신속한 응급, 복구 장비, 자재, 인력 응원요청 및 지원

ꊳ 집중관리대상 시설 점검 및 관리

▢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기간 점검 및 관리

□ 운영기간 : ‘18.2.5. ~ 3.30.(54일간)

□ 책임관리자 지정 :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성 강화,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시설물별                        공무원, 지역주민 민관합동관리 실시

□ 점검실시 : 책임관리자는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기간 동안 예찰, 안전점검, 응급조치 등 실시

□ 점검주기

구 분	정 의	주 기	내 용
정기점검	- 일정주기 점검(붙임4)	주1회	- 위험징후 발견시 전담관리팀에 신고 - 평소 예찰, 점검 등 사고 예방 실시
수시점검	- 폭설,호우특보시 (주의보, 특보 발효시부터 해제시) - 기온상승 등 재난위험 징후시	2회 이상 실시

□ 유지관리

- 예찰, 점검활동 등을 통한 위험징후 발견시 현장조치,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실시

ꊴ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

▢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실시

□ 주    관 : 공사 발주 및 인허가 부서, 시설 관리부서

□ 교육대상

- 터파기 공사장 등 해빙기 기간 위험성 높은 건설현장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 건설공사장 관계자

□ 교육내용

- 시설물 위험징후 발견, 신고, 점검방법, 조치방법 등

- 전문성 확보위해 기관, 단체 전문가 적극 활용

▢ 해빙기 홍보활동 강화

□ SNS,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활용

□ 안전점검의 날(2, 3월)연계 해빙기 홍보활동 추진

□ 전광판 활용 해빙기 피해예방 요령 지속 홍보

Ⅲ		행정사항

▢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별 특성에 맞는 해빙기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실적 자료 제출

□ 집중관리대상 시설 현황(총괄 및 세부현황) 및 비상연락망 제출 : ‘18.1.31.까지

□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실적 중간보고 제출                : ‘18.3.10.까지

□ 해빙기 최종 추진실적 제출                           : ‘18.4.4.까지

붙 임 : 1. 사고 보고서 작성서식 1부.

2. 집중관리대상 시설 관리카드 1부.

3.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실적 중간보고 작성서식 1부.

4. 시설물 유형별 점검 착안사항 1부.

붙임 1		해빙기 사고 발생 상황보고서(양식)

□ 사고개요

○ 발생일시 : ‘18  . 0:0 .00:00분(경)

○ 위    치 :  00시·도 00시·군·구 000읍·면·동(00주택 앞)

○ 관리기관 : 00시군구(00과)

○ 시설물 유형 : 석축, 옹벽, 건설공사장 등 유형 기재

○ 기상상태 : 사고발생 지점에 대한 사고당시 기온, 강수량 등 기상상황 기재

○ 사고원인 : 노후시설, 배부름 현상, 지하수 용출 등(최종 경찰 수사결과 나올때까지는 추정으로 간주)

□ 피해규모[인적피해(사망 0명, 부상 0명), 재산피해(00백만원) 등]

○ 인적피해 사항(사망 0명, 부상 0명)

- 성명, 나이, 주소, 연락처, 피해정도(전치 0주) 등 기재(000병원 입원중)

○ 물적피해 사항

- 예) 석축 h=00m, L=00m 중 h=0m, L=0m 부분침하 등으로 기재, 붕괴시는 붕괴 깊이(m) 표시

○ 재산피해

- 주택 1개동 붕괴, 차량 5대 파손

□ 사고내용

○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재 예) 지하 용출수로 인해 토사 500㎥ 붕괴(추정)

□ 조치사항

○ 00 : 00경 주민00명 000초등학교로 대피완료 등 주요 조치사항 기재

○ 공무원 00명, 소방00명, 경찰 00명 등 총00명 동원, 덤프트럭 1대 1대 동원

□ 작성자

○ 00시 0000과 시설0급 홍길동(123-544-1234)

※ 첨부 : 사고현장 사진, 주요 조치계획 등

붙임 2		집중관리대상 시설 관리카드(양식)

집중관리 대상 시설물 관리카드

연번:2018-00
시설물 유형		※ 옹벽, 석축, 급경사지 등 유형 기재
위 치		※ 00시․도 00시 00동 00번지 외 4필지
시설물 제원		※ H 0m, L 0m 등 시설물 유형에 맞게 작성
표지판설치		1개소	재난선설치
위 험 요 인 (지정사유)		※ 옹벽 상단부 균열로 인한 붕괴 우려
과 거 피해상황	내용	※ 해당없음
	원인	※ 해당없음
대피계획인원		※ 00명	대피장소		※ 00초등학교
통제수단		※ 바리게이트, 안전선, 차량 등
홍보수단		※ 마을앰프2개소 활용, 차량이용, 안내방송 등

□ 관리책임자

구 분	성 명	소 속	연락처
공 무 원
지역주민

□ 안전관리 실적

점검일시	점검내용 및 결과	조치사항

붙임 3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실적 중간보고

〈추진기간 : '18. 2. 5. ~ 3. 8.〉

□ 추진개요

○ 기간

○ 대상

○ 주요내용

□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 운영기간 : ‘18.   . ~   .   ., 운영인력 :     명

□ 해빙기 사고 현황 : 사망 0명,부상 0명

□ 안전관리 추진실적

시설물 유형	점검시설 (개소)	투입인력 (명)	지적사항 (건수)	조치사항(건수)			정밀안전 진단 (건수)
				현장조치	보수보강	조치 중
합계
옹벽·석축 등
터파기공사장
급경사지 등
노후주택
기타

□ 홍보실적

○ 현황

유인물(매)			전광판 (개소)	현수막 (개소)	방송(회)					캠페인 (회)	인터넷 (회)	보도자료(회)
전단지	리플릿	기타			tv	라디오	신문	보도자료	인터뷰

○ 세부사항(방송, 신문 등)

보도일자	매체명	제목

□ 교육실적

교육일자	주관	대상(명)	주요내용

□ 단체장 활동

일자	점검자	대상	주요내용

□ 주요 사례

주요내용	현장사진
	조치전	조치후

붙임 4		시설물 유형별 점검 착안사항

□ 옹벽․석축 등

점 검 사 항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기초지반
◦ 세굴, 활동 발생 유무
◦ 침하 발생 유무
◈ 콘크리트 옹벽
◦ 파손 및 손상, 균열, 배부름 발생 여부
◦ 누수, 층분리 및 박락, 백태 발생 여부
◦ 철근노출 발생 여부
◦ 배수공상태(막힘여부)
◈ 보강토 옹벽
◦ 파손 및 손상, 균열(블록), 배부름 발생 여부
◦ 블록(판넬)유실 여부
◦ 블록(판넬)이격 발생 유무
◈ 석축
◦ 파손 및 손상, 균열(견칫돌), 배부름 발생의 여부
◦ 견칫돌 유실 여부
◦ 견칫돌 이격 발생 유무
◈ 개비온 옹벽
◦ 채움재 유실, 배부름 여부
◦ Wire Mesh의 파손 여부
◈ 주변시설
◦ 주변배수시설(배수로, 측구)의 존재 유‧무
◦ 주변배수시설의 관리상태
◦ 상부 절토사면 존재시 낙석의 유무 및 표면 침출수 유출상태
◦ 도로융기 발생 여부(도로시설)
◦ 침하의 발생 여부(상부지반)
◈ 긴급상황대비
◦ 수방자재 가용 여부
◦ 주민 대피시설 확보 여부

□ 굴착 등 건설현장

점 검 사 항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일반사항
◦ 원지반 상태, 시공의 적정성 여부
◦ 지하매설물 조사여부
◦ 굴착사면 적정구배 준수 여부(보통토사 1:1~1:1.5, 암반<풍화암 1:0.8, 연암 1:0.5, 경암 1:0.3>)
◦ 측구 및 토공작업구간 배수로 설치여부
◦ 표면수 유입방지 조치여부
◦ 동절기공사 시행지침 준수여부 ※ 시방서 및 지자체 규정 등
◈ 사면붕괴
◦ 부석제거 여부
◦ 굴착 단부의 출입금지 조치여부
◦ 산마루 측구 설치여부
◦ 높이 5m마다 1m이상의 소단설치 여부
◈ 흙막이 지보공
◦ 조립도 작성 및 작업순서 준수여부
◦ 수평버팀대, 좌굴방지 등의 조치 이상여부
◦ 배면토사 충진 및 토사유출 방지조치 실시 여부
◦ 계측관리 실시 여부
◦ 수직 승강계단 설치 유무
◦ 토류판 배면의 공극 유무
◈ 지반 침하
◦ 침하, 균열, 변형 여부
◦ 차량 및 건설기계 등의 전도, 전락방지 조치 여부
◦ 중량정비 사용전 지반 및 가설도로 지지력 확보 여부
◦ 비계, 거푸집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상태 이상 유무
◦ 지반침하로 인한 가시설물의 변형 여부
◈ 구조물공사
◦ 혹한기 시공된 하부구조물 콘크리트 강도 확인
- 슈미트해머 등 비파괴 검사 실시
◦ 구조물 양생시 질식 및 화재조치 여부
- 외부감시자 및 안전장비(마스크) 비치, 착용여부
- 소화기 비치여부
◦ 거푸집 동바리 조립상태 이상유무
-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여부
- 수평보강재 등 전용철물 사용 여부

□ 노후주택

점 검 사 항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해치는 사항
옹벽,석축의 안전상태	◦ 수평이동, 침하, 기울어짐 등 발생 여부
	◦ 균열과 변형(배부름 등) 발생 여부
	◦ 배면토의 침하, 침수, 배수구 막힘 여부
부등침하	◦ 건축물의 기울음, 외벽 경사균열 발생 여부
	◦ 주변지반 부분 침하, 또는 융기현상 발생 여부
	◦ 창과 문의 뒤틀림과 여닫기 곤란 상태 발생 여부
	◦ 바닥 포장부위 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 슬래브의 상하부에 규칙적인 균열과 변형 (기둥주변 융기, 중앙처짐)등 발생 여부
	◦ 기둥에 결함 발생 여부(경사균열과 수평 균열, 피복 콘크리트의 터짐과 주철근의 노출)
	◦ 보에 결함 발생 여부(단부 사인장균열, 중앙부 휨균열)
◈ 건축물의 내구성 결함 사항
◦ 각부의 균열, 누수, 백화나 습윤(결로)등의 현상 발생 여부
◦ 철재 부식 발생 여부
◈ 기타 결함사항
◦ 하수관로 및 맨홀의 배수, 청소상태 불량 여부
◦ 건축물의 기초부위로 빗물 유입 여부
◦ 담장의 전도 징후 여부
◦ 외장재(치장벽돌, 모르터 등)와 돌출물(간판, 안테나 등)의 부착상태 이상유무
◦ 빗물 홈통과 루프드레인의 기능 이상 유무
◦ 수도, 가스, 전기, 통신선로의 이상 유무
◦ 배수펌프 작동상태 불량 여부
◦ 기 타

□ 절토 등 사면

점 검 사 항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절토부
◦ 인장균열 발생 여부
◦ 침하 발생 여부
◦ 급격한 지하수 용출여부
◦ 기존 지하수 탁도 변화여부
◦ 지속적인 낙석발생 여부
◈ 상부자연사면
◦ 인장균열의 발생 여부
◦ 침하의 발생 여부
◦ 낙석의 발생 여부
◈ 절개지․낙석위험지구
◦ 절개지, 암반 등에서 결빙과 해빙의 반복으로 토사 유실 위험성 여부
◦ 낙석방지책, 망 등 안전시설 설치 및 훼손, 방치
◦ 위험지역 안내표지판 설치여부
◦ 기 타
◈ 도로
◦ 균열의 발생 여부
◦ 침하의 발생 여부
◦ 도로융기 발생 여부
◈ 보수/보강을 위한 설치된 시설물
◦ 시설물 변형 여부
◦ 시설물 파손 여부
◦ 배수시설의 배수기능 유지 여부
◈ 긴급상황대비
◦ 수방자재 가용 여부
◦ 우회도로 확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