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1368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손경이	정현석	이방일	01/25 주용태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2단계('18~'21년) 추진 계획

2018. 1.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2단계('18~'21년) 추진계획

	노후된 학교 화장실을 지난 3개년간 개선 하였으나 아직도 개선물량이 많아 2단계(’18~’21년) 개선을 통해 화장실 불편을 완전 해소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지난 3년간 화장실 개선 후 학생·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만족도 97%)을 얻고 있으며, 아직도 노후되고 불편한 화장실이 많아 지속적인 사업 추진 필요

≪ 화장실 개선 만족도 결과(’15~’17년) ≫

구 분	만족도 조사(’15~’16년 개선)	만족도 조사(’17년 개선)
조사기간	’16.11.28.~12. 8.	’17.11.20.～11.24.
조사대상	70개교 3,694명 (초 1,377명, 중 1,391명, 고 926명)	56개교 2,945명 (초 1,207명, 중 889명, 고 849명)
조사결과(만족도)	97%	97%

❍ 교육을 통한 올바른 양치습관형성 및 부족한 양치시설 확충 필요(양치율 변화조사, ’17.11.)

- 학교에서 양치할 때 양치대가 부족해서 너무 불편함(54.2%)

≪ 양치대 설치 후 양치율 변화조사 결과(’16~’17년) ≫

구 분	양치율 변화(’16년 개선)	양치율 변화(’17년 개선)
조사기간	(사전)’16. 7.11.~ 7.22. (사후)’16.10.24.~10.28.	(사전)’17. 7. 5.～ 7.11. (사후)’17.11.20.～11.24.
조사대상	(사전) 76개교 2,038명 (사후) 30개교 820명	(사전) 57개교 2,749명 (사후) 45개교 2,110명
양치율 변화 (사전⇒사후)	36.6% 60.1%	57.9% 67.6%

❍ 서울시의회에서 학교 화장실 장기 개선계획 필요성 제기

- 화장실 개선 물량을 파악하여 장기 계획 수립 필요(서울시의회 정례회,’17.11.28.)

□ 추진근거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의2(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6조(소요경비의 부담)

□ 추진방향

❍ 민관 협치를 통한 참여형 방식 도입, 시·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추진

❍ 환경적응이 어려운 초등학교 화장실 불편사항 우선적 해결

❍ 학생들의 구강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양치환경 개선

□ 추진전략

	‘함께꿈’학교 화장실 브랜드화 및 우수성 전파
함께 만들어가는 화장실			건강을 지켜주는 양치공간 개선		시민 체감도 극대화 및 확산
디자인 TF팀 운영을 통한 생활문화공간으로 개선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양치대(세면대) 설치 지속 확대		함께꿈 학부모단·홍보지기를 활용한 참여·소통
변기 불편 해소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치, 손씻기 실천율 제고		시민 참여형 이벤트로 사업 인지도 제고
여성변기 비율 확대 및 무장애 공간 설계					전시·캠페인 등을 통한 시민체감도 확산

□ 추진경과

❍「교육도시 서울」기본계획 수립           : ’14. 4.16.

❍ 시범사업 추진 및 유형별 8개 모델 개발 : ’14.10. 1. ~ ’15. 3.30.

❍ 다큐제작 및 화장실디자인 매뉴얼 제작  : ’14.12.~’15. 2.

❍ 학교 화장실 브랜드 네이밍 및 디자인 개발 : ’15. 1.~2.

❍ 학교 화장실 1단계 개선사업 추진 완료(800개교) : ’15. 1.~ ’17.12.

□ 학교화장실 현황

❍ 서울시 초·중·고교 현황 : 1,338개교

(’18.1월 기준, 서울시교육청)

구 분		학 교 별
		소 계	초	중	고	특수
학교수	합 계	1,338	603	385	320	30
	국 립	10	2	2	3	3
	공 립	961	562	274	117	8
	사 립	367	39	109	200	19

❍ 사용년수별 현황(’18년 기준)

(단위 : 동)

사용년수	계	20년 이상	19～15년	14～10년	9～5년	4년 이하
		(～’97)	(’98～’02)	(’03～’07)	(’08～’12)	(’13～)
물량	14,190	78	1,954	3,494	5,840	2,824
(%)	(100)	(0.5)	(13.8)	(24.6)	(41.2)	(19.9)

❍ 화장실 변기 현황

(’17.12월 기준, 서울시교육청)

급별	학교수	변기 형태별 보유 수			서양식 설치율
		계	동양식	서양식
계	1,296	99,666	27,594	72,072	72.3%
초	598	50,503	13,345	37,158	73.6%
중	383	25,706	8,254	17,452	67.9%
고	315	23,457	5,995	17,462	74.4%

Ⅱ		1단계(’15~’17년) 추진성과

□ ‘학교 화장실 획기적 개선’ (목표대비 119% 달성)

❍ 초·중·고교 675개교 개선 목표  800개교(1,062억) 개선

- 전면 212개교, 부분 172개교, 양변기 교체 416개교(※ ’14년 시범사업 7개교 포함)

(단위 : 교, 백만원)

구 분		계		전면		부분		양변기
		학교	금액	학교	금액	학교	금액	학교	금액
합 계		800	100,940	212	64,539	172	20,777	416	15,624
서 울 시		520	62,494	138	41,172	106	12,694	276	8,628
교 육 청		280	38,446	74	23,367	66	8,083	140	6,996
2015년	소 계	175	27,986	62	17,716	82	9,132	31	1,138
	서울시	146	22,996	55	15,344	60	6,514	31	1,138
	교육청	29	4,990	7	2,372	22	2,618
2016년	소 계	265	31,890	67	20,051	49	6,697	149	5,142
	서울시	211	20,000	38	11,645	24	3,213	149	5,142
	교육청	54	11,890	29	8,406	25	3,484
2017년	소 계	360	41,379	83	26,772	41	4,948	236	9,344
	서울시	163	19,813	45	14,183	22	2,967	96	2,348
	교육청	197	21,566	38	12,589	19	1,981	140	6,996

※ 자치구·민간 등 지원예산 53억(’15년 22억, ’16년 16억, ’17년 15억) 미포함

❍ 서울시 10대 뉴스 3년 연속 선정

-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인식 및 공감대 형성

서울시 10대 뉴스 2위(’17년), 3위(’16년), 4위(’15년) 선정

□ 추진성과

기존 사업과 동일한 예산으로 참여형 방식 도입, 화장실을 보편적 복지공간으로 조성

❍ 창조적 사고가 가능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  이용자 만족도 97%

- 단순 생리기능 해결에서 창조적 사고가 가능한 공간으로 개선(휴게공간, 탈의실 등 설치)

❍ 변기 불편 해소

- 초·중·고 변기교체 희망학생 서양식 변기 비율 80%이상 설치

➡ ’17년 서양식 변기 교체 희망학교 개선 완료(초·중·고교 평균 72.3%)

※ 초·중·고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76%가 서양식 변기 선호(’16년 교육청)

- 변기당 적정 학생수 11명 기준으로 개선 추진

‣ 학교 여건이 가능한 9개교 22동 증축을 통해 부족 변기 확충(’17년)

※ ’10년 서울시교육청 용역조사 결과 변기당 적정 학생수 11명

❍ 전국 최저 수준 서울학생 양치율 제고을 위한 양치대(세면대) 설치

- 구강 건강을 위한 양치공간 조성(’16~’17년) : 201개교

- 양치 실천율 상승

36.6%

60.1%(’16년)

67.6%(’17년)

※ 점심 이후 양치 실천율 서울 23.6%, 전국 38.6%(’13년 보건복지통계연보)

- 자치구 보건소와 협업, 양치 방법 등 교육을 통한 구강건강 및 질병 예방활동 병행 추진

❍ 여성변기 비율 확대 및 무장애(Barrier Free) 공간 설계

-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 여학생 변기 증설(남녀 1.3:1 ⇒ 1:1)

※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 1,960명(’11년) ⇒ 2,227명(’15년) ⇒ 2,283(’17년)

꼼꼼한 공정관리 및 홍보 강화로「함께꿈」사업 확산

❍ 서울시·교육청․자치구간 교육협력 모델 최초 제시(’15년)

- 서울시-교육청-자치구 간 사업의 필요성 공유 및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학교 화장실 브랜드화(준공된 학교 화장실 함께꿈 로고 부착 )

- 업무표장출원(함께꿈 이미지 및 꾸미) 및 꾸미 저작권 등록(’17.11월)

❍ 화장실 개선공사 추진실태 점검 등 공정관리 철저(수시)

- 공정 점검 및 현장 의견청취 ➡ 불편·요구사항 보완, 개선점 마련

❍ 화장실, 양치환경 개선효과 등 시민과 함께하는「함께꿈」홍보(연중)

- 대상·시기·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홍보로 공감대 형성 및 동참 유도

전 과정 협치로 서울시 현장형 거버넌스 우수사례로 평가

❍ 디자인·구상에서 시공·감리까지 학생·교사·학부모·디자인디렉터가 함께 참여, 의견 반영

➡「만들어 주는 화장실」이 아닌「만들어 가는 화장실」

❍ ‘함께꿈’ 사업의 참여형 방식, 다른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까지 확산

➡ ’17년「우리학교 고운색 입히기」,「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사업에 참여형 방식 도입·추진

❍ 교육청 및 시민건강국, 자치구의 프로그램을 연계한 부서간 정책 융합

- 양치질 및 손씻기 교육을 통해 치아건강 및 감염병 사전 예방

❍ 함께꿈 학부모단·홍보지기 모니터링 점검을 통해 시민의 눈으로 정책 평가

- 시민 의견 다음해 사업 반영

Ⅲ		2단계(’18~’21년) 추진계획

□ 추진목표

❍ 4년간 668개교(1,692억원) 개선

➡ ’18년 기준,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화장실 개선으로 불편 완전 해소

1단계(’15~’17년)		2단계(’18~’21년)
총 800개교 1,062억원 투입 “열악하고 시급한 화장실 우선 개선”		총 668개교 1,692억원 투입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화장실 완전 퇴출”

❍ 연차별 개선물량 및 소요예산(교육청 포함) : 668개교 169,199백만원

173개교(’18년)  165개교(’19년)  165개교(’20년)  165개교(’21년)

구 분	계			전면보수			부분보수			변기교체
	학교 (교)	물량 (동)	소요액 (백만원)	학교 (교)	물량 (동)	소요액 (백만원)	학교 (교)	물량 (동)	소요액 (백만원)	학교 (교)	물량 (동)	소요액 (백만원)
합 계	668	2,724	169,199	369	1,488	130,161	298	1,232	38,988	1	4	50
2018년	173	744	45,359	99	408	35,121	73	332	10,188	1	4	50
2019년	165	660	41,280	90	360	31,680	75	300	9,600	-	-	-
2020년	165	660	41,280	90	360	31,680	75	300	9,600	-	-	-
2020년	165	660	41,280	90	360	31,680	75	300	9,600	-	-	-

※ 전면보수 물량은 4년간 18년 이상을 대상으로 산출

※ 전면보수 88,000천원 단가 적용, 부분보수(’16~’17년 1동당 평균 단가 32,000천원으로 산정)

□ 추진계획

❍ 함께 만들어 가는 참여형 방식으로 추진

- 디자인 TF팀(학생·교사·학부모·디자인디렉터)을 구성·운영, 사용자 의견 반영 추진

학생‧학부모‧교사‧디자인디렉터 등 참여 디자인 TF 운영

기획‧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 감리 직접 참여를 통한 진행상황 점검

공사‧감리

「함께꿈 학부모단·홍보지기」등 시민 참여, 화장실‧양치환경 지속 관리

사후 관리

- 실시설계자, 교육지원청 감독 등과 사업의 시급성·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참여 주체간 지속적인 간담회·설명회 등 소통의 자리 마련

- 우수 참여자(디자인 TF팀, 디자인디렉터, 교육청 교직원 등) 인센티브 부여

‣ 창의적·감성적 공간 조성, 모범적 협치사례 등 발굴·시상

❍ 초등학교 화장실 우선 개선

-  학교 화장실 환경에 적응이 어려운 초등학교 159교 888동 우선 개선

❍ 더럽고 불편한 학교 화장실 제로화를 통한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

-  학교 호응이 높은 전면보수 비중 확대(50% 이상)

-  변기당 적정 학생수(11명)를 고려한 보수 지속 추진

‣ 변기당 11명 초과 159개교 중 15명 초과 71개교 우선 개선

-  개선학교 서양식 변기 비율 80%이상 확충

‣ 초·중·고 1,338개교 중 65%미만 404개교, 80% 이상으로 개선

-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 여학생 변기 증설(남녀 비율  1.3:1 → 1:1) 및 무장애 공간 설계

❍ 아이들의 건강까지 지켜주는 공간 개선 및 프로그램 지원

-  학교 내 유휴공간(복도, 빈교실) 활용, 양치대(세면대) 설치 확대

‣ ’21년까지 매년 100개교, 양치율 70% 목표(현 67.6%)

-  양치교실, 올바른 손 씻기 등 위생·보건교육 지원

‣ 시민건강국 및 자치구 보건소와 협업, 양치대 설치 초등학생 구강검진 및 찾아가는 양치교실 등 운영

※ 수인성감염병 50~70%는 손씻기만으로 예방가능(질병관리본부 ’15. 7월)

□ 시민체감도 제고 방안

❍ 사업의 우수성 전개를 통한 시민 체감도 확산

: 참여·소통(학생·학부모)

학교 안

-  개선 학교 학생대상 ‘함께꿈 홍보지기’ 선정

-  어린이 기자단, 함께꿈 학부모단 활용 입소문 홍보(Viral Marketing)

-  학생·학부모가 즐겨 찾는 카페(‘초등맘’, ‘책세상맘수다’)를 통한 홍보

: 공감·확산(시민)

학교 밖

-  시민 참여형 이벤트로 사업 인지도 제고(다음·네이버 포털 활용)

-  시민체감도 확산을 위한 전시·캠페인 등 추진

Ⅳ		‘18년 세부추진계획

□ 추진목표

❍ 173개교 45,359백만원(교육청 포함) : 전면99, 부분73, 변기교체1개교

-  서울시 :  50개교 15,000백만원(전면 36, 부분 14개교)

-  교육청 : 123개교 30,359백만원(전면 63, 부분 59, 변기교체 1개교)

기관별	보수 구분	학교(교)	물량(동)	소요액(백만원)	선정방법
총 계		173	744	45,359	전면99, 부분73, 변기교체1
서울시	소 계	50	200	15,000	학교로부터 신청받아 교육지원청 현장조사후 심의위원회 거쳐 선정
	전면보수	36	144	13,006
	부분보수	14	56	1,994
교육청	소 계	123	544	30,359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순으로 지원
	전면보수	63	264	22,115
	부분보수	59	276	8,194
	변기교체	1	4	50

□ 추진계획

❍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화장실 조성

-  18년 경과된 학교 화장실(’99년 보수) 우선적 개선(77개교)

-  창의와 감동, 학생건강까지 고려한 보편적 복지공간으로 조성

❍ 전면보수 지원 비율 확대(50% 이상)

-  만족도 조사결과 전면보수가 부분보수에 비해 높음(3%↑)

-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탈의실, 파우더룸 등 편의시설 확충

-  학교 화장실 적응이 어려운 초등학교 우선적 지원

❍ 화장실 불편사항 제거

-  서양식 변기 비율 80%이상 설치

-  ’17년 서양식 변기 집중 교체로 변기 불편 해소(초·중·고 평균 72.3%)

➡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 예정

-  여학생 변기 확대(남녀 비율 1:1) 및 무장애 공간 설계

-  화장실 사후관리 유도 ➡ 관리계획 수립시 선정 가점 부여(3점 이내)

❍ 양치대(세면대) 설치를 통한 양치율 제고

-  복도, 빈교실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한 양치대 설치(100개교)

-  기존 노후 양치대 및 청소시설(대걸레 탈수기, 용품 보관함 등) 등 환경개선

-  검진·양치교실 등 구강건강 교육, 올바른 손 씻기 등 위생·보건교육 지원

□ 세부 추진계획

화장실 디자인TF팀 구성·운영

❍ 구    성 : 20명 내외(학생 10명, 교직원 5명, 학부모 5명, 디자인디렉터 등)

❍ 역    할 : 기획단계에서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사용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공간구상 및 디자인을 기획하여 화장실 개선

❍ 추진과정 : 5단계 워크숍 실시

	디자인디렉터
▸ 역 할 : 화장실 이용자가 직접 설계에 참여하고, 이를 실시설계에 반영하며 시공까지 정확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총괄감독 ▸ 인 원 : 디자인디렉터 풀 66명 활용 ▸ 비 용 : 929만원(전면보수)

민관 협치를 통한 공감대 형성

❍ 실시설계자, 교육지원청 감독 등과 사업의 공감대 형성

❍ 창의적·감성적 공간 조성, 모범적 협치사례 등 발굴

신청 및 추진절차

❍ 학교 화장실 개선

신 청		현장 조사		접 수		대상 학교 심사		최종 선정 통 보
각 학교 ⇒ 교육지원청,교육시설관리본부		교육지원청		교육청 ⇒ 서울시		실무협의회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서울시

❍ 양치대(세면대) 설치

신 청		선 정		예산교부		입찰·계약·공사		구강건강교육
각 학교 ⇒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학교		학교		자치구(보건소)

대상학교 선정기준

(※ 분야별 배점은 실무협의회에서 최종 결정)

① 학교화장실

❍ 화장실 노후도(개보수 경과년도 순)

- 교육환경개선 요구사업 우선순위 평가기준

(교육청 기준)

점수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가중치	환산점수
계											10	100
사용연수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이상	7	70
노 후 율		10%이상		15%이상		20%이상		25%이상		30%이상	1	10
관리상태 (보수횟수)						1회		2회		3회 이상	1	10
안 전 성						석면마감재		비내식성관		석면마감재 비내식성관	1	10

❍ 재정 분담률 (자치구, 학교 등)

- 재정분담율 배점 기준

점수 구분	5	10	15	20
매 칭 율	5%	10%	15%	20%

❍ 학교장 및 학부모 의지 등 반영(미이행시 지원 불가)

- 디자인디렉터 선임 및 디자인TF팀 운영 여부

- 양치대 설치(비용 市 부담) 및 설치 전·후 양치율 설문조사 동의

❍ 기타(서울시 정책 반영)

- 미니발전소(태양광) 설치, 학교시설 개방,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 화장실 사후 관리방안 계획(가점)

- 사후 관리방안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신청시 제출

※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의거

② 양치대(세면대) 설치

❍ 학교 양치교육 동의 여부, 자치구 보건소 의지(구강건강 교육 계획서 등)

기관별 업무 분담

구 분	서울시	교육청(교육지원청)	디자인디렉터
업 무	- 추진계획 수립 디자인디렉터 모집 및 학교별 추천 화장실 디자인TF 운영 및 관리 【 자치구 】 노후 화장실 대상 교육경비 지원 및 화장실 보수공사 전과정 지원 양치시설 설치에 따른 관리 및 교육(보건소 협조)	시설감독, 학교 화장실 디자인 TF팀 회의 참여 입찰 공고, 계약 등 회계처리(전출금) 디자인디렉터, 실시설계 및 시공감독 【 학교(행정실) 】 화장실 디자인 TF팀 구성·운영 입찰 공고, 계약 등 회계처리(교육기관보조금) 화장실 사후 관리방안 계획 수립	기획부터 공사 감리까지 전과정 총괄 화장실 디자인 TF팀 운영, 전학생 대상 설문조사 디자인설계도(상세도) 작성, 실시설계사·시공사와 협업

□ 홍보계획

❍ ‘ 학교 안 ’ (학생·학부모 대상)

- 함께꿈 홍보지기(2기) 모집(3~4월)

- 시 어린이 기자단 활용 기사 작성·배포(4~12월)

- 함께꿈 학부모단을 활용 입소문 홍보(4~12월)

- 학생·학부모가 즐겨 찾는 카페(‘초등맘’, ‘책세상맘수다’)를 통한 홍보

❍ ‘ 학교 밖 ’ (시민 대상)

- 시민 참여형 이벤트(학교 화장실 10선 등)로 사업 인지도 제고(다음·네이버 포털 활용)

- 보도자료, 기획기사, 신문 등 이미지 광고(4~12월)

- 각종 박람회(사진전시회, 정책박람회 등) 참여를 통한 시민체감도 확산

❍ 블로그·SNS 활성화로 시민과의 소통 추진(3~12월)

- 개선 전·후, 디자인 TF팀 활동 과정 등 사업 전과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해 사업 캐릭터(‘꾸미’) 활용, 재미와 공감 요소 가미

□ 사업예산 : 45,359백만원(서울시 15,000, 교육청 30,359)

❍ 서 울 시 : 15,000백만원

연번	예 산 액 (백만원)	예 산 과 목
계	15,000
1	5,000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교육경비 지원(조례상 전출금), 비법정전출금(703-02)
2	9,960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지원,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만들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308-08)
3	40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지원,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만들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교 육 청 : 30,359백만원

※ 자치구·학교 지원예산 예정 : 1,500백만원 내외

- 자치구 : 교육경비 예산중 화장실 사업에 지원 가능한 예산 마련

※ 재정 분담 비율 인센티브 부여

- 학  교 : 학교 졸업생 및 동문회 활용 자발적 모금 및 민간기업 참여

※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 추진

□ 추진일정

❍ 학교 화장실 지원신청 접수                     : ’18. 1.

❍ 실무협의회 및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개최     : ’18. 2.

❍ 사업설명회 및 화장실 디자인디렉터 학교별 배치 : ’18. 3.

❍ 디자인 TF팀 구성 운영                        : ’18. 4. ~ 5.

❍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                         : ’18. 6. ~ 9.

❍ 학교 화장실 공사 평가(만족도 조사, 모니터링 등) : ’18.11.

ⅴ		행정사항

❍ 사업 추진시 ‘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디자인 매뉴얼 ’ 준수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행정→교육→교육자료실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새소식→게시번호 3211 및 3212

- 표준디자인 작업 수준에 따라 감액 조치

❍ 장애인편의시설 설계용역 완료전 전문가의 설계적합성 자문 실시

- 한국장애인개발원, BF인증기관 또는 유관단체

❍ 공사완료 후 화장실 입구에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함께꿈’ BI 부착

- 함께꿈 BI부착으로 서울시 핵심 사업임을 인지

❍ 우수 참여자 사기 진작을 위한 표창 상신

-  디자인 TF팀, 디자인디렉터, 교육청 교직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