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관리번호 2012-0077, 구상금)

1. 관련근거

산지방재과-882(2018.1.25.)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재배정 요청”

2. 우면산 산사태 관련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예산 재배정 요청액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 하오니 집행액을 철저하게 확인한 후 집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집행잔액이 발생 되는 경우에는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 재배정 내역

○ 재배정부서 :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재배정금액 : 금668,070원(금육십육만팔천칠십원)

※ 지급액 산출내역 붙임 참조

3.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등(305-01).

붙임 : 관련부서 요청서류 등 각 1부.  끝.

법률전문관	이수지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1/25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5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6719	/전송	02-768-8819	/	sujilee91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