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 목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재배정요청(관리번호 2012-0077, 구상금)

1. 우리시 등을 당사자로 하는 우면산 산사태 관련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 사건이 종결되어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재배정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개요

1) 사건명 : ********************

2) 당사자 : ***************

피고 서울특별시 외 2명

3) 판결결과 : 원고일부승

4) 판결주문 : 붙임 참조

나. 판결금 지급 내역

1) 판결금 지급대상 : **********

2) 지급액 : *********************

※ 지급액 산출내역 붙임 참조

다. 예산과목 : 배상금 등(100-305-01)

붙임 : 1. 판결문 1부.

2. 구상금 청구서 및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3. 판결금 지급액 산출내역 1부. 끝.

	산지방재과장
주무관	오동열		사면총괄팀장	신현호		산지방재과장	01/25 代신현호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88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8층(무교동)	/
전화	2133-2173	/전송	2133-1084	/	maldoogi@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