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64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최대영	안종학	박순규		01/25 정유승
협 조	실태조사1팀장		노희천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계획

2018. 1.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계획

온라인투표 확산으로 투명한 아파트 관리와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1				지원개요
	2			ㅡ·ㅡ

□ 지원근거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 Ⅲ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8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제11조(공동주택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 추진방향

○ 아파트 관리에 자발적 주민참여 적극 확대

○ 입주민의 민주적 의사결정 기반 마련 및 맑은 아파트 문화 정착

2				지원계획
	2			ㅡ·ㅡ

□ 온라인투표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247,000천원

○ 지원규모 : 1,513천원 ~ 26,682천원(붙임1)

※ 세대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집행방법

- 자치구별 지원액을 보조금으로 교부하여 집행 후 정산

○ 시비보조금 교부 요청(자치구 → 서울시)

- 시비보조금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비보조금 교부 요청(붙임5)

○ 아파트 지원금 교부는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한 절차와 방법을 따름

□ 지원 기준 및 조건

○ 자치구별 공동주택 세대수 규모에 따라 차등 예산지원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규정을 충족하는 투표시스템 사용

○ 아파트 단지별 온라인 투표율에 따라 차등 지급

- 투표율 50% 미만                : 예산지원   50%

- 투표율 50% 이상 ~ 55% 미만 : 예산지원   60%

- 투표율 55% 이상 ~ 60% 미만 : 예산지원   70%

- 투표율 60% 이상 ~ 65% 미만 : 예산지원   80%

- 투표율 65% 이상 ~ 70% 미만 : 예산지원   90%

- 투표율 70% 이상                : 예산지원 100%

○ 온라인 투표 실시 단지 회수 제한 없이 모두 지원

○ 2018년에 실시한 단지 모두 소급 적용 지원

□ 지원절차

아파트 단지	지원신청 ⇨ (붙임2)	자치구	결과통보 ⇨ (공문)
- 지원대상 투표 결정 - 투표시스템 결정 - 온라인투표비용 확인		- 온라인투표 지원심의 · 지원 결정 · 지원 부결

아파트 단지	비용청구 ⇨ (붙임3)	자치구	지원금 입 금 ⇨
- 온라인투표 시행 - 투표율 확인 - 투표비용 지출증빙자료		- 온라인 투표비용 입금 - 투표시스템, 투표율 기록 ※ 반기별 실적 서울시 통보

3				사업 예산 및 정산
	2			ㅡ·ㅡ

□ 온라인투표 예산 활용

○ 예산금액

- 온라인투표 자치구 지원 : 247백만원

○ 예산과목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주거문화 개선,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품질등급제,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집행결과 정산(자치구)

○ 사업평가 : 연 2회 실시

- 상반기(‘18.  7월) : 모니터링 및 중간정산보고(구 → 시)

- 하반기(‘18.12월) : 최종 자체평가 및 결산보고(구 → 시)

○ 최종 사업종료 후 사업실적, 입증자료 등이 첨부된 결과보고서 제출

○ 온라인투표 지원금 정산서 제출(붙임6)

4				행정사항
	2			ㅡ·ㅡ

○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계획 자치구 통보 : 1월

○ 온라인투표 자치구 지원예산 배정 요청 : 1월 ~

○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 현황 보고 : 6월말 기준, 12월말 기준

붙임 : 1. 2018년 자치구 온라인투표 지원현황 1부.

2. 온라인투표 지원신청서(아파트) 1부.

3. 온라인투표 지원금 입금신청서(아파트) 1부.

4. 온라인투표 지원현황 보고(자치구) 1부.

5. 보조금 교부 신청서(자치구) 1부.

6. 사업정산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