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980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류명조	김지형	01/25 안찬율
협 조

2018년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추진계획

2018.1.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추진계획

성장기의 정신적 ·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추진경위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국비지원사업 추진                : ‘09년

○ 대상자 소득기준 및 연령 상향 조정                      : ‘10년

(소득기준 70% → 100%, 연령 13세 → 18세)

○ 신청 절차 간소화                                        : ‘11년

(기 등록자는 신청없이 자격요건만 확인 후 조치)

○ 맞벌이 가구의 경우 합산소득의 25% 감경조치            : ‘12년

○ 대상자 소득기준 조정 100% → 150%                   : ‘13년

○ 기존대상자 소득재조사 매년 1월 → 매년1월, 7월         : ‘14년

○ 이용자 자격 변동 및 중지 관련 행복e음시스템 개선         : ‘15년

(자격 중지 및 변동자에 대한 사전 알림서비스 제공)

□ 주요사업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재활), 감각․운동 등 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 서비스

※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2		‘17년 추진성과

○ 서비스 이용자 수 : 102,060명(월평균 8,505명)

○ 지 급 액 : 16,232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집행방법 : 자치구에서 사업비 전액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조치

○ 제공기관 : 320개소

3		‘18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사업기간 : 2018.1.1. ~ 12.31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 다만, 위 장애유형이 예견되는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검사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사업내용

-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행동․놀이 치료 등

- 지원금액 : 소득에 따라 월 140천원 ~ 월 220천원(자부담 최대 8만원)

○ 소득기준별 대상자 등급 결정

소 득 기 준	(등급)	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20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나형)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100% 이하	(라형)	16만원	6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초과∼150% 이하	(마형)	14만원	8만원

○ ‘18년 사업비 : 16,852백만원(국비50%, 시비50%), (520백만원 증액)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대기인원(200여명)증가로 사업비 부족예상(432백만원)

- 6세미만 미등록장애아의 장애 조기치료로 수요 증가

⇒ 부족예산 ‘18년 추경에 확보 및 보건복지부 국비(216백만원) 증액 요청

< ‘18년 달라지는 사항(’17년 대비)>

▶ 6세 미만 장애미판정 아동 보건복지부 진단서 사용

2017년		2018년
의료기관 진단서로 장애유무 판단 후 서비스 이용	➡	보건복지부 진단서 양식 사용 의무화

□ 추진체계

신청․접수	⇒	조 사	⇒	결정․통지	⇒	바 우 처 카드발급	⇒	서비스대상자 관 리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		자치구 (담당 사업팀)		사회보장 정보원		동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

□ 세부 추진계획

[ 대상자 선정 ]

○ 대상자 접수 : 각 자치구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 2018. 1월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권자 :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 제출

◼ 가구원의 소득증명 자료

○ 대상자 선정 : 자치구

- 자치구 담당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

4		행정사항

○ 재활치료바우처 대상자 자격확인 및 조치           : 자 치 구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 자 치 구

- 미흡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주의·경고·사업참여제한·지정취소 등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후 시에 통보

○ 자치구는 대상자 결정 및 전산전송 완료            : 매월 21일까지

○ 장애아동 재활치료(발달재활서비스) 사업비 자치구 교부       : 매월 15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