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709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송정아	정원영	01/25 김진팔
협 조
	주무관		이석호

우이-신설선 자금재조달 관련 기재부 협의결과 보고

2018.01.19.(금)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우이신설선 자금재조달 관련 기재부 협의 결과 보고

우이신설선 자금재조달 관련 기획재정부 사전 협의 결과를 보고드림

□ 협의 개요

○ 협의 대상자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서은혜 사무관

○ 협의   일시 : ‘18.01.11.(목) 14:00~15:30

○ 협의   내용 : 자금재조달 관련 최종 협상결과 보고 및 향후 일정 논의

- PIMAC(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자금재조달 검토결과 대비 최종 협상 결과 비교

- 주무관청 조치방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의견 및 향후 일정 논의

□ 협의 결과

<<기획재정부>>

○ PIMAC 검토 결과 대비 최종 협상 결과가 주무관청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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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주무관청의 조치(조건부 이연:2차 재조달 공유이익을 즉시 요금인하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미래 시점으로 미룸)에 대해 기재부 담당자의 검토 필요

- 이익공유 이연에 대한 대가로 해지시지급금 산정방법을 변경하고 사업재구조화 약속을 철회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주무관청에 유리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기재부 내부적으로 추가 검토 필요함

구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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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검토 완료 후 기재부 입장 표명 및 향후 일정 재논의 요청

<<서울시>>

○ 조건부 이연 조치는 대주단 EOD(Event of Default: 채무불이행)선언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타인자본을 새롭게 조달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음

※ 신용보증기금은 보증한도 확대의 조건으로 이익공유 배제 요구하였으나 서울공투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후 ‘이익공유 배제’ 대신 ‘조건부 이연조치’함

○ 조건부 이연의 대가로 해지시지급금 산정방법을 주무관청에 유리하게 변경하고 사업재구조화 약속을 철회하였으므로 불리한 조치가 아님

□ 향후 계획

○ 기재부 내부 검토 완료 시 공문 발송 등 향후 일정 재논의(1월말 예정)

※ 변경 실시협약 체결 고려 시 1월말까지 기재부 내부 검토 완료토록 협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