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27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이창직	김현정	김선영	01/24 정문호

2018년 1월중
명예퇴직 대상자 특별승진 심사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인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1월 명예퇴직 대상자 특별승진 심사 계획

2018년 1월중 명예퇴직 대상자에 대하여 특별승진 여부를 심사하고자 함

□ 근   거

○ 소방공무원법 제14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38조(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 심사대상

연번	사 진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최초임용 (연금법상재직)	정년잔여기간 (정년일자)	징계	사유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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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해당자 없음

□ 심사개요

○ 일자/장소 : ***************************

○ 심사대상 직급 및 인원

- 지방소방위 → 지방소방경 : 1명

- 지방소방장 → 지방소방위 : 2명

○ 심사대상자 자격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3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특별승진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위원회 개요

- 명  칭 : 서울특별시소방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구  성 : 위원장 포함 7인으로 구성, 간사 및 서기 각 1명

구 분	기 관	부 서	계 급	성 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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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당일 위원 사고시 동부서 동계급 차순위자로 임명

○ 심사절차 및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5조, 특별승진심사의 절차)

- 특별승진 요건 및 공적내용 등 심사 : 서류심사

- 승진임용 예정자 결정 방법 : 찬․반 투표

※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특별승진임용 예정자 결정 보고

- 시    기 : 승진심사 완료 즉시

- 보고서류

․ 승진심사 의결서

․ 특별승진 임용예정자명부

․ 특별승진 심사탈락자명부

□ 임용일자 : ******************

붙임  1. 명예퇴직원 1부

2. 승진심사 대상자 조서 1부

3. 공적조서(별도첨부) 1부

4. 소방공무원보통승진심사 의결서 서식 1부

5. 특별승진심사표 서식 1부

6. 특별승진 임용예정자 및 심사탈락자 명부 서식 1부

7. 서약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