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보육지원과-3421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과장		복지문화국장
			김자욱	김서경		강영화		전결 01/24 강현섭
등록일자	2018.1.24.
결재일자	2018.1.24.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

2018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계획

□ 지원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 지원대상 : 강남구 어린이집 231개소

유 형	합계	구립	민간	가정	직장	협동	18시이후 종일반
국고보조	*****	***	****	****	*	*	****
시비보조	*****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없이 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중 선택

□ 지원내용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 보조교사 : 4시간/1일, 832천원/월

○ 보육도우미 : 4시간/1일, 786천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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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

	강 남 구
(		보육지원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원의 배치),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18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사업계획 : 보육담당관-1315(2018.1.19.)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지원기준에 의거 편성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보조교사, 어린이집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구 동일 추진 사업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없음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

2018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계획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관련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 배치)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7조(비용의 보조)

보건복지부 2018년 보조교사 지원 사업계획

서울시 2018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사업계획(보육담당관-1315)

Ⅱ				추진개요

지원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지원대상 : 강남구 어린이집 231개소

유형	합계	구립	민간	가정	직장	협동	18시이후종일반
국고보조	*****	*** *****	****	****	*	*	****
시비보조	*****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없이 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중 선택

지원내용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 보 조 교 사  : 4시간/1일, 832천원/월

- 보육도우미 : 4시간/1일, 786천원/월

※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어린이집과 보조교사, 보육도우미의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근로계약서 명시)

**********************                                      (단위 : 천원)

구 분 (비 율)	국 비	시 비	구 비	합 계
**** **********	*******	*******	*******	*********
**** *******	*	*******	*******	*********

Ⅲ				추진계획

지원대상 및 기준

구 분	국비	시비
지원 대상 및 기준	①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3개이상, 평가인증유지, 정원 충족률 80% 이상 *영아반 : 0세‧1세‧2세아반, 혼합반(0‧1세), 혼합반(1‧2세) ※신청 어린이집수가 적은 경우 정원충족률 80%미만도 선정 가능(영아반 3개 이상, 평가인증 유지 필수)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의 경우 전체 정원에서 시간제 정원은 제외하고 적용(예시 : 총 정원 80인 기관에서 시간제 1개반(5명) 운영 시 → 정원 75명으로 간주) ②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장애아 현원 6인 이상 보육	모든 어린이집 ① 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중 선택 ②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40인 이상 서울형을 제외한 어린이집 1인 추가 지원 가능(보조교사+보육도우미 형태)
지원내용	- 보조교사	- 보조교사/보육도우미
공통사항	- 선정·지원중인 어린이집은 반수(아동수), 평가인증유지 등에 미달하더라도 사업기간(‘18.3. ~‘19.2.) 중에는 계속 지원가능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상 보조교사나 보육도우미를 고용치 아니한 경우 후순위로 선정 지원 -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필수 이용 ('18.3월부터 적용)

지원제외대상

-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이내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지도·명령 제외)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중 또는 행정처분이 예정된        어린이집

※ 다만,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행한 어린이집은 제외

-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의 전월 말일부터 2년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17년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지원 목적과 무관하게 활용하여 인건비가        지원 중단된 어린이집

자격조건 및 주요역할

구 분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자격조건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특별한 자격요건 없음, (단, 친인척 채용 금지)
주요역할	- 영유아 보육 보조 - 보육공백 시 대체교육 - 행정사무 및 취사보조, 청소 등	- 행정사무 및 취사보조 - 청소 등
근로조건	- 1일 4시간, 주5일 이상 근무(휴게시간 미포함) -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 시 근무시간대 등 조정 가능 (근로계약서 명시) - 연차, 월차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준수
제한사항	- 성범죄경력자 관련법에 의해 자격정지된 자 채용 제외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로 제한 -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지급대상 아님

18시 이후 종일반 운영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가. 사업대상

○ 민간·가정·국공립·법인·협동·직장 어린이집

- 18시 이후 종일반 2개 이상 운영, 평가인증 유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18시 이후 종일반 운영정보를 충실하게 등록한 어린이집

- ‘16년 종일반 모범운영사례 공모전 수상 어린이집이 신청하는 경우 지원조건에 해당하면 우선 지원

※ 1. 반수는 신청 당시 18시 기준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 실제 운영되고 있는 반의 개수

2. 반구성은 기존반 유지 또는 통합반 편성기준에 맞게 편성 가능

3. 각 반은 18시 이후 반별 정원 대비 이용현원이 30% 이상이어야 함

○ 지원 교사 수 산정 방법

- (18시 이후 종일반 수 – 시간연장반 수) - 1

※ 시설당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 영아반 보조교사 지원 시설에도 추가 지원 가능

- (예외)18시 이후 종일반 수 – 시간연장반 수 = 1인 경우

※ 18시 이후 종일반 이용 등록 정원 대비 이용현원이 50% 이상일 때 1명 지원 가능(이 경우 경력 3년 이상의 보육교사로 채용)

- 영아반과 종일반의 배정인원을 준수하되, 관내 어린이집 수요에 따라 확정내시 범위 내에서 영아반 보조교사를 18시 이후 종일반 보조교사로 배치 가능

나.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 보조교사와 원장 간 근로계약 체결하되, 1일 4시간(주20시간) 근무, 월 832천원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등은 어린이집 부담

- 어린이집과 보조교사의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나, 연장 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 맞춤반 하원 시간 이후에 배치하고, 18:00~19:00은 반드시 근무시간에 포함

보수관리

- 보수는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매월 입금

-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월 도중에 임용, 면직 되는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인건비 일할 지급

※ (예)1.11에 채용된 보조교사 1월 급여 : 832,000원x21일/31일=563,612원

경력관리

-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임면보고 시 교직원 자격 및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는 자에       대해 경력관리시스템에 임면사항 입력·관리

		보 조 교 사 : 보육교사 → 보조교사(국고/시비 구분 입력)
경력관리
		보육도우미 : 기 타 → 기 타

- 교직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격정지, 자격취소, 퇴직 등의 사항도 경력관리       시스템에 입력·관리

※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

목적 외 활용 방지

-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업무분장 명확화

※ 어린이집에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의 업무분장표를 작성 구비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급식(배식, 취사보조)업무 가능하나, 전담하는 경우 지원중단

- 지원 목적과 무관하게 활용 시 지원금 환수 및 인건비 지원 중단, 차년도 지원대상 제외

	< 목적 외 활용 사례 >
• 보조교사가 특정 반의 보육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 보조교사‧보육도우미가 원장의 사무업무, 취사업무등 한가지 업무만 전담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운전인력으로 활용하는 경우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어린이집 원장의 비서처럼 활용하거나, 원장겸 보육교사가 맡고 있는 반의 업무 전담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인 대표자가 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로 근무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채용 전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업무가 아닌 기타 종사자 또는 원장의 업무였으나,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채용 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그 일을 전담하는 경우

Ⅳ				행정사항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수시 지도·점검

예산 집행 및 정산 철저

붙 임  1. 표준근로계약서(양식) 1부.

2. 2018년도 보조교사 지원 사업계획 안내(보건복지부) 1부.

3. 2018년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계획(서울시) 1부.

4. 2018년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확정내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