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3159		주무관		희망복지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박수정		장정은		이광우		전결 01/24 강현섭
등록일자	2018.1.23.
결재일자	2018.1.24.
			협조자
공개구분	부분공개(6)

- 강남 더․하․기 행복지원단 -

2018년 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계획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추진기간 : 2018. 1. ~ 12.

위 원 수 : 22개동 290명(당연직위원장․민간위원장 및 일반위원)

추진방법

○ 區 : 협의체 및 위원 활성화, 동 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사업 추진

○ 洞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정 지원, 특화사업 추진 등

소요예산  : 금46,000,000원(구비100%)

2018. 1.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복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검토하였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저소득 위기가구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2개구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없음

- 강남 더․하․기 행복지원단 -

2018년 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계획

“우리지역 우리이웃은 우리동네에서 해결”한다는 동네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동별 특화사업 추진, 위기가정 지원, 가족봉사단 운영을 통해 인적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코자 함.
	ㅊ

Ⅰ		추 진 방 향

비 전		지역단위 맞춤형 복지 실현
목 표		소외된 사람 없는 행복한 마을 민․관이 함께 이루어 가는 복지공동체 구축
		강남 더․하․기 행복지원단 “우리지역 우리이웃은 우리동네에서 해결”

Ⅱ		사 업 개 요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추진기간 : 2018. 1. ~ 12.

위 원 수 : 22개동 290명

추진방법

○ 區 : 협의체 및 위원 활성화, 동 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사업 추진

○ 洞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정 지원, 특화사업 추진 등

소요예산  : 금46,000,000원(구비100%)

Ⅲ		세부 추진계획

1	동 보장협의체 구성

위원구성 요건

○ 위 원 수 : 위원장 포함 10명이상 자율구성

○ 위 원 장(공동위원장)

- 민간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당연직위원장(동장) :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

- 역    할

․ 회의소집 및 회의 진행 총괄

․ 위원의 신규 위․해촉 대상자 추천

○ 협의체 위원 구성 시 성별 고려 – 특정 성별 60% 초과 금지

위원자격

※ 위촉직 위원은 동장이 추천, 구청장이 위촉

당연직 위원	일반 위원
동 장	‧ 사회보장 활동 수행 및 서비스 제공 기관 등의 실무자 ‧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통장 등 구성원 ‧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공무원 ‧ 비영리단체 종사자 ‧ 그 밖에 관할 지역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임기 및 해촉

○ 임    기 (최초위촉일 : 2014.03.10.)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 임기 2년(연임가능)

-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직 재직 기간

○ 해촉사유

- 정신장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및 역할

동 취약계층 발굴 체계 유지

○ 복지담당 공무원 및 행복지원단 위원들이 취약계층 발굴․지원

발굴된 취약계층 및 틈새계층 지원

○ 문제해결 위한 회의 개최 후 지원 방안 마련

○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 지원

위기가정, 틈새계층 등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발굴

○ 지역 내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인적․물적 자원 발굴

○ 자원발굴을 통한 지역내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 지원

동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복지시설, 민간단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 복지관, 종교단체, 봉사조직, 학교 등과의 연계 동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추진으로 네트워크 활성화

동별 특화사업 및 나눔 결연사업 추진

○ 동별 특색에 맞는 특화사업 추진

○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 대상 가족봉사단 운영(신규)

취약계층 및 틈새계층의 복지욕구 해결을 위한 상시 사례관리

○ 법적 복지급여로도 문제가 해결 되지 못하는 가정

○ 가정형편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지만, 공적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정

○ 동 보장협의체에서 해결 안되는 사례는 區 희망복지지원팀으로 의뢰

3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동 특화사업  추진

○ 추진기간 : 2018.1.1. ~ 12.31.

○ 사업지역 : 22개 전동

○ 내    용

- 자원발굴 및 위기가정 발굴 지원

- 지역복지 특색 사업 등

○ 소요예산 : 동별 1,500천원

가족봉사단 운영(신규)

○ 추진기간 : 2018.3.1. ~ 12.31.

○ 추진목적 : 가족봉사단의 정서적 교류와 지지활동을 통한, 1인 가구의 정서적 지지기반 마련 및 고독사 예방

○ 사업지역 : 22개 전동

○ 대    상 : 사회관계망 단절로 고립된 1인 가구

○ 추진절차

○ 내    용

- 동별 1팀~10팀의 가족봉사단 구성, 가족단위 1인가구에 대한 봉사활동 실시

- 가족봉사단 1팀 당 1인가구 1~3가구 연계

- 기존 동 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밑반찬 전달, 생일잔치 등을 가족봉사단이 수행

- 활동예시의 내용별 활동주기 참고하여, 동별 활동내용을 선정하여 추진

<활 동 예 시>

활동구분	활동내용	활동주기	비고
청소활동	집 대청소, 냉장고 정리 등	월1회
친화활동	산책, 말벗, 다과 나누기, 함께 식사 만들어 먹기 등	수시
	생일잔치	월1회
	가족봉사단 나들이, 문화체험 활동 등	분기1회
지지(支持)활동	멘토-멘티 맺기	수시

○ 소요예산 : 동별 500천원

정례회의 : 분기 1회 이상(필요시 수시)

○ 즉시성을 요하는 사례관리 회의는 위원장 주관으로 수시 개최

○ 회의 정족수

- 개 의 :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시

- 의 결 :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

○ 회의록 작성 책임 : 위원장

- 행복지원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를 둠

- 간사 : 복지팀장 - 회의안건 및 현황사항 보고(업무총괄)

- 서기 : 복지팀 직원으로 회의내용을 기록 관리

○ 비밀준수 의무 : 협의체 위원

- 개인정보 등에 대한 목적 외 사용 금지

-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정보유출 금지(사례 회의 시 개인의 식별정보 삭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 찾아가는 洞 보장협의체 교육

○ 추진기간 : 2018.1월 ~ 12월 ※ 동별 일정 조정하여 추진

○ 대    상 : 찾아가는 동 보장협의체 교육 미실시 동 중 참여희망 동

(미실시동 : 신사동, 논현1․2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2동, 대치1․4동, 역삼1․2동, 도곡2동, 개포4동, 일원본동, 일원2동)

○ 방    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교육 추진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역량강화 교육

○ 일    시 : 2018. 5월 중

○ 대    상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 장    소 : 강남구청 3층 회의실

○ 내    용 : 위원장의 역할 및 동별 특화사업 추진방안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

○ 일    시 : 2018. 11월 중

○ 대    상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장    소 : 미정

○ 내    용 :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역할 및 사업추진 방법

Ⅳ		소 요 예 산

소요예산 : 금46,000천원(구비100%)

통계목	구 분	세부 집행내역	예산액
총 계			46,000,000원
행사 운영비	소계		1,400,000원
	교육비	· 동 보장협의체 위원 교육 - 7000,000원 × 2회	1,400,000원
행사실비 보상금	소계		600,000원
	다과비	·동 보장협의체 행사 다과비 - 3,000원 × 100명 × 2회	600,000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소계		44,000,000원
	동 사업비	·동 사업비 - 2,000,000원 × 22개동	44,000,000원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 지역복지네트워크구축, 민․관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 복지정책과, 지역복지네트워크구축, 민․관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 복지정책과, 지역복지네트워크구축, 민․관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Ⅴ		기 대 효 과

“우리지역 우리이웃은 우리동네에서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마을공동체 구현

적극적인 지역 네트워크 활동으로 촘촘한 인적안정망 구축

Ⅵ		행 정 사 항

복지정책과

○ 가족봉사단 운영 관련 동 복지담당자 교육 개최 : 2018.1.25.(목)

○ 동별 사업비 교부 : 2018.3.16.(한)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정비

- 분기별 정비(2월10일, 5월10일, 8월10일, 11월10일) 원칙

- 위․해촉 대상이 많을 경우 수시 정비

동 주민센터

○ 자체 계획 수립 후 지방보조금 신청(붙임3) : 2018.2.28.(한)

○ 반기별 추진실적 제출(붙임1,2)

○ 연말 사업비 정산보고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철저

붙 임 1. 2018년 동 보장협의체 사업 추진실적 제출(서식) 1부.

2. 2018년 동 보장협의체 후원 실적 제출(서식) 1부.

3. 2018년 지방보조금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