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1555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혁신교육협력담당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부구청장		구청장
정선영	이기원	신수련	김병환		01/24 김영배
협 조

2018학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계획

2018.  1.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2018학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계획

우리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464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Ⅱ		추 진 방 향

□  지역사회와 학교 간 연계 활성화 지원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강화

□ 관내 대학교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열린 배움을 통한 소통과 교류의 멘토링 제공

□  교육청과 상호보완적 역할분담을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지원 확대

□ 학교 현장의 수요 및 시급성이 높고,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학교 시설개선사업 지원

□ 동아리지원·특색사업·특성화 프로그램 등 학교의 필요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 지원

Ⅲ		사 업 개 요

□  지원기간 : 2018. 3. ~ 2018. 12.

□  지원대상 : 62개 학교(초등29, 중등18, 고등14, 특수1)및 52개 유치원

□  지원방법 : 사업공모에 의한 지원

□  지원분야 : 구 중점사업, 교육청 협력사업, 학교 지원사업, 유치원 지원사업   등 4개분야 8개 세부사업

□  예    산 : 1,815백만원 (2017년:1,815백만원)

Ⅳ		예 산 편 성(안)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지원규모	비고
총사업비		1,815,000
성북구 중점사업	마을과 학교가 만나는 1동1교 결연사업 ‘동교동락(洞校同樂)’	125,000	별도시행
	관내 대학과 함께하는 멘토링사업	50,000	별도시행
	소 계	175,000
교육청 협력사업	창의체험 행복버스사업 지원	80,000	성북강북교육 지원청과 협력시행
	영어체험센터 지원	180,000	안암초, 석관초
	교육청 협력사업	40,000	성북강북교육 지원청과 협력시행
	소 계	300,000
학교 지원사업	교육시설 개선사업	874,000	학교화장실 개선관련사업 포함
	학교 자율사업 (학교특색·동아리지원사업)	310,000
	소 계	1,184,000
유치원 지원사업	유아교육지원 〔52개원×3,000천원=156,000천원〕	156,000
	소 계	156,000

※ 학교별 사업신청서 접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1. 성북구 중점사업

Ⅴ		세부사업별 개요

■ 마을과 학교가 만나는 1동1교 결연사업‘동교동락(洞校同樂)’: 125,000천원

○ 지원대상 : 1동1교 결연사업 대상 학교

○ 지 원 액 : 125,000천원

○ 지원방법 : 별도 계획 수립하여 지원

○ 사업내용

- 1동1교 결연을 기반으로한 동마을교육공동체 구축

- 동과 학교의 여건에 맞는 필요한 사업을 학교와 마을의 관계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과 연계 추진

■ 관내 대학과 함께하는 학습 멘토링 사업 : 50,000천원

○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

○ 지 원 액 : 50,000천원

○ 지원방법 : 별도계획(2018년 멘토링 추진계획)에 의거 지원

○ 사업내용 : 관내 우수한 대학생과 교육소외계층 자녀 등을 결연하여 학습 및 인성지도, 체험활동 등 전개

2.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협력사업

■ 창의체험 행복버스 사업 지원 : 80,000천원

○ 지원대상 : 초등학교·중학교

○ 지 원 액 : 80,000천원

○ 지원방법 : 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별도 계획 수립 후 신청 접수     및 선정

○ 사업내용 : 진로체험 등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버스임차료, 간식비    등을 지급하여 창의적 체험교육 활성화 지원

■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 : 180,000천원

○ 지원대상 : 안암초, 석관초

○ 지 원 액 : 180,000천원

▶ 학교별 공모사업 신청 접수 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

○ 사업내용 : 초등학교 거점 영어체험센터를 통해 관내 학생들에게 상시    영어체험 기회 제공 등 양질의 영어교육 지원

■ 기타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제안사업 : 40,000천원

○ 지원대상 : 교육청 선정 지역 거점 학교 등

○ 지원방법 :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별도 계획 수립 후 시행

3. 학교 지원사업

■ 교육시설 개선사업 : 874,000천원

○ 지원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 지 원 액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방법 : 학교별 공모사업 신청 접수 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교부

○ 사업내용 : 긴급 보수공사, 위험 시설물 제거, 노후 학습장비 교체 등

시급성이 높은 소규모 교육시설 개선사업 우선지원

※ 학교화장실 개선 관련 사업 포함

■ 학교 자율사업(학교특색·동아리지원 사업) : 310,000천원

○ 지원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 지 원 액 : 학교별 5,000천원 이내 지원

○ 지원방법 : 학교별 공모사업 신청 접수 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로 지원 대상 선정 교부

○ 사업내용

-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사업(동아리 지원, 특색사업 등)을 지원

- 학교별 지원예산(5,000천원) 범위 내에서 사업수 상관없이 신청 가능

※ 학교 교육시설 개선 관련 사업 및 채용 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제외

4. 유치원 지원사업

■ 유아교육 지원 : 156,000천원

○ 지원대상 : 유치원 52개원

○ 지 원 액 : 원별 3,000천원 이내 지원

○ 지원방법 : 유치원별 사업 신청 접수 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로 지원대상 선정 교부

○ 사업내용 : 유치원에서 희망하는 필요 사업 지원

(환경개선, 교재교구구입,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Ⅵ		집행점검 및 성과관리

■ 근  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

■ 점검계획

○ 점검기간 및 방법 : 집행완료후 별도 점검 계획에 의거 추진

○ 점검사항

-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 계획서상의 프로그램 운영 일치 여부 확인

- 그 외 신청사업(시설개선, 물품구입 등)  : 사업계획서와 사업내용 일치 여부 확인

○ 주요 점검내용

-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사항

- 교육경비보조금 목적 외 사용여부

- 예산·회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지출결의서 작성 여부, 학교회계법에 맞는 증빙서류 첨부 여부 등)

■ 집행 성과 관리

○ 사업 완료시 정산서와 함께 실적 보고서 제출

Ⅶ		향 후 일 정

■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 신청기간 : 2018. 2. 7(수)까지

○ 신청사업 : 교육시설 개선사업, 학교 자율사업, 유아교육 지원 사업

○ 신청서류 : 보조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참조)

※ 지자체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12월말임을 감안하여

12월말 이전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서 작성

■ 신청사업 서류 검토

○ 우리구 사업 취지 부합 여부, 중복지원(서울시, 교육청) 여부 확인 등

■ 신청사업 현장 조사

○ 조사대상 : 교육시설 개선사업

○ 조사기간 : 2018. 2. 12 ~ 2. 22 예정 (방문일정 별도 통보)

○ 조 사 자 : 혁신교육협력팀장 외 5명

○ 조사기준 : 사업의 시급성 및 적정성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 안  건 : 2018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대상사업 선정

○ 일  시 : 2018. 2월말 (예정)

○ 위  원 : 성북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9명

■ 교육경비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교부

○ 통  지 : 2018. 3월초

○ 교  부 : 2018. 3월 ~ 12월(사업 시작하는 분기별 교부)

※ 2017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점검 : 2018년 상반기 별도계획 수립

붙임 :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