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회적기업 일자리지원금 중복지원여부 사례 공개

1.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4477068, 2018.1.21.)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적기업 일자리지원금 중복지원여부 사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인 : *******

나. 주  소 : ***************

다. 청구내용

- 예비인증포함 사회적기업으로써 일자리지원금을 받고 있는 참여자가 사회적기업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기업의

주요사업인 방과후 수업, 공연, 강의 등 파견형태의 일을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그에 합당한 금액을 개인으로

받아와서 기업에 입금처리한 경우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개인이 나가서 돈을 벌었으니 근무시간 만큼을 일자리지원금을 공제하고 기업에게 제공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처리하는게 맞는 것인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

주십시요

라.공개여부 : 공개(사례없음)

붙임 1.결정통지서 1부. 끝 .

주무관							이태희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이성근					사회적경제담당관					01/24 정진우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1100									(						)		접수											(						)
우	10073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92						/전송			02-2133-0712					/	flxogml@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