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일자리정책과-1615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경제국장
			구애자	장영수		김구연		01/23 옥종식
등록일자	2018.1.23.
결재일자	2018.1.23.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2018년 지역공동체사업 시행 및 상반기 모집계획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8. 3월 ~ 10월 (상·하반기 각 4개월)

○ 선발규모 : 총 46명(상반기 23명, 하반기 23명)

○ 참여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 중, 기준중위 소득의 60% 이하 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강남구민

○ 대상사업 : 3대 유형 5개 사업

○ 임    금 : 월 115만원(시급 7,530원)

■ 추진 일정

○ 2018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모집공고 : 2018.1.24.(수)

○ 접 수 기 간 : 2018.2. 2.(금) ~ 2.13.(화)

○ 참여자 심사 : 2018.2.14.(수) ~ 2.23.(금)

○ 참여자 확정 및 통보 : 2018.2.26.(월)

○ 사 업 추 진 : 상반기 2018. 3월 ~ 6월, 하반기 7월 ~ 10월

■ 2018년도 예산액 : 265,824천원

	강 남 구
(		일자리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2018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종합지침 <행정자치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저소득 가정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 도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8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종합지침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
분 야 별 검토사항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국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전문가 자문 불필요

지역공동체 사업시행 및 상반기 모집계획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진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8. 3월 ~ 10월 (상·하반기 각 4개월)

□ 선발규모 : 총 46명(상반기 23명, 하반기 23명)

□ 사업현황 : 3개 유형 5개 사업 (*상반기)

유 형	사업명	선발규모	추진부서
지역자원 활용형	자전거 수리 서비스	2	교통정책과
지역기업 연계형	일자리발굴 및 구인정보 제공	1	일자리정책과
지역공간 개선형	도심유휴공간 텃밭조성	14	지역경제과(2) 삼성 2동(3) 역삼 1동(3) 대치2동(4) 수서동(2)
	문화유산 선정릉 탐방로 조성	4	삼성 2동
	공원등 산책로 정비	2	공원녹지과

□ 임 금 : 월 115만원(시급 7,530원)

□ 소요예산 : 265,824천원

(단위:천원)

총 계	지역발전특별회계	시비	구비
265,824	132,912 (50%)	66,456 (25%)	66,456 (25%)

Ⅱ		2018년 주요 변경내용

2018년 달라진점

부대경비 인상	1일 3,000원 → 1일 5,000원
월 임금 상승	92만원 → 115만원 (65세 미만 근무자 기준)
청년 참여 확대 (만18~34세)	선발인원의 5%이상, 선발우대조치(점수표적용제외,우선선발)
기초생활수급자 참여 확대	생계급여수급권자 배제, 의료·주거·교육수급권자는 참여
만65세이상 참여 제한	단계적 참여제한, 2018년 지자체별 선발인원의 20%이내

Ⅲ		세부 추진 계획

①		추진일정

모집공고 (2018.1.24.)	▶	신청자 접수 (2018.2.2.~2.13.)	▶	심사 및 조회 (2018.2.14.~2.23.)	▶	참여자 확정 (2018.2.26.)
강남구 홈페이지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워크넷		◾ 서류심사 ◾ 시스템 이용 조회		◾ 강남구 홈페이지 ◾ 개별통보

②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 2018.2.2.(금) ~ 2.13.(화)  (12일간)

나. 모집인원 : 23명

다.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 강남구 거주자로서

(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주택·토지·건축물)이 2억원 이하인 자

(18~34세 이하 청년층 참여자는 선발기준 점수표 적용제외, 우선선발)

2018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60% 범위	1,003,263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보건복지부「2018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고시(제2017-139호,‘17. 8. 4)

라. 사업별 모집인원

유 형	모집분야	인원	비고
지역자원 활용형	자전거 수리 서비스	2	야외작업 가능하고 신체건강한 자 (자전거 수리 유경험자 우선)
지역기업 연계형	일자리발굴 및 구인정보 제공	1	전화상담 업무 유경험자 및 전산작업가능자
지역공간 개선형	도심유휴공간 텃밭조성	14	야외작업 가능하고 신체건강한 자
	문화유산 선정릉 탐방로 조성	4	야외작업 가능하고 신체건강한 자
	산책로(공원등) 정비	2	야외작업 가능하고 신체건강한 자

* 사업선정절차 : 자치단체 수요조사→ 서울시 제출 → 행정안전부 확정·승인

마. 접수방법

- 방  문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온라인 : 워크넷(www.worknet.go.kr)

바. 신청 구비서류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공고일 직전월 또는 당월)

※ 주민등록상 가족 중 건강보험증에 누락된 자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

- 개인정보 사용동의서

- 가점대상 증빙서류 : 일모아 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한 자료 이외에 필요한  증빙서류

□ 일모아시스템 확인가능한 자료

◈ (자격정보) ①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② 장애인 여부 ③ 한부모가정 여부
④ 자활급여대상자 여부 ⑤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여부 ⑥ 장애수당대상자 여부
⑦ 우선돌봄대상자 여부 ⑧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여부 ⑨ 실업급여 수급여부 ⑩ 고용보험가입(취업) 여부 ⑪ 휴폐업자 여부

◈ (소득정보) ① 저소득층 여부(건강보험료 합산금액) ② 공무원연금 수급여부
③ 군인연금 수령여부 ④ 사학연금 수령여부

◈ (재산정보) ①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 합산금액 ② 자동차 금액

사. 임금 및 근로조건

(1) 임 금

- 1일(6시간 기준) 인건비 : 45,180원(시급 7,530원×6시간=45,180원)

- 간식비 별도 지급 : 1일 5,000원

- 주·월차 수당 지급

- 임금지급 방법 : 매월 5일, 본인계좌 입금.

단,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첫 근무일까지 지급

(2) 근로조건

- 1일 6시간이면서 주 30시간 근무

-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 15시간 이내 근무

-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참여자 선발 및 배정

▢ 선발절차

자격조회 및 확 인		◾ 가구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 재산관련 자료 : 행정안전부 일괄 조회 의뢰(주택,건축물,토지과표표준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장애인 여부 : 동 사회복지담당 경유 필 및 일모아시스템 활용 ◾ 일자리중복참여· 장기실업자 등 : 일모아시스템 활용
배제대상자 선 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 지역공동체·공공근로·공공숲가꾸기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1세대 2인 참여자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종합점수 순 선발		◾ 선발기준 점수표 활용 ◾ 1순위 선발 미달 → 2순위 선발 ◾ 동일점수발생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부양가족수 〉 장애인가족
근무지 배정		◾ 희망사업 우선 고려 배치 (건강상태 등 고려) ※ 홈페이지 공고 및 해당자 개별통보

		참여근로자 교육 실시 (공공일자리(공공근로+지역공동체)참여자 전체)

	안전교육					취업지원교육
안전·보건교육					맞춤형 취업교육				민간일자리 진입지원
· 시기 : 2018. 4월, 7월 · 교육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2018. 5월~6월, 9월~10월 · 연령대별, 성별 맞춤형교육				· 2018. 6월, 10월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연계 · 협조기관 - 고용노동부 강남지청

※ 별도 계획수립 추진

Ⅲ		행정 사항

▢ 사업추진부서 : 지역공동체사업 참여 적극 홍보 및 사업시행 및 안전관리 철저

▢ 동 주민센터 : 취약계층 대상 홍보 및 신청자 접수 철저

▢ 일자리정책과 : 사업종료 후 추진 성과 분석 및 유공공무원 표창 (단계별 4명)

붙   임 : 1. 2018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참여자 모집 공고문(안).

2. 2018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