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035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샛별	박경오	김귀남		전결 01/23 나백주
협 조	식품안전성팀장		김연천
	미생물관리팀장		조석주

설 대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합동점검 계획

2018. 1. 22.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식품의약품안전청자치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설 대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합동점검 계획

설 명절 대비 제수용 및 선물용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식품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1		점검개요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설 명절 성수식품 범정부 합동 기획 감시 기본계획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303(’18. 1. 17.)호 및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638(’18. 1. 19.)호]

추진방향

○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제조·판매업소 집중 점검

○ 대형업소 및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업소 등 중심으로 점검 실시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 구간 교차 점검으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최근 3년간 지도·점검 결과

년도별	점 검 업 소	위 반 업 소	위반내역
			계	멸 실	시 설 기 준	건 강 진 단	위 생 적 취급기준	준 수 사 항	기 타
`17	272	14	14	4	-	3	-	1	6
`16	193	7	7	5	-	-	-	-	2
`15	153	7	7	4	-	-	-	-	3

2		세부추진계획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

○ **************

○ ********************

- *************************

- *****************

※ 업체 선정 기준 : 식품법령 고의 위반 등 문제영업자 운영업소, 매출액 등 생산·판매량 상위업체, ’16년 이후 행정처분 이력업체, 3개월 내 영업등록(신고)신규업체 및 업소명·대표자 변경업체 등

점검방법

○ 민·관합동 교차점검

- 교차점검반 편성

점검조	참여자치구			점검조	참여자치구
	주관구	참여구			주관구	참여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치구 별 3인 1조(공무원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점검반 편성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서울시 소속 감시원 활용

중점점검사항

○ 식품제조·가공업소

-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 및 부적합 용수 사용 여부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

○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등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판매 여부

- 보존 및 유통기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 허위·과대·비방 등의 표시·광고 여부 등

수거검사

○ 수거기간 : *************************

○ 수거장소 및 대상

- 대형마트, 전통시장, 식품제조·가공업소 : 다류, 두부류, 떡류, 한과류, 식용유지류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채종유 등), 건어포류, 벌꿀, 어육가공품 등

○ 수거건수 : ******

- 가공식품 등 : ********************************

○ 수거방법

- 현장 보고용 장비를 활용하여 중복수거 여부 확인하고 국내제품과 수입제품비율을 고려하여 수거 (관내제품 우선수거)

- 식품공전의 검체 채취 및 취급 방법 준수

○ 검사항목 : 품목별 검사 항목 (기준 및 규격)

- 미생물 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필요 검체량 사전 확인 요망

○ 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3		행정사항

점검 사전교육 참여

○ 일    시 : ****************************

○ 장    소 : ********************

○ 참석대상 : 점검참여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교육내용 : 점검개요 및 유의사항 등

점검 시 유의사항

○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 점검자 종합의견 점검표에 반드시 기록·입력

※ 점검자 종합의견

ex) 영업자의 위생 인식 여부, 위생관리가 잘 되고 있는 부분 또는 미흡한 부분, 현장 지도 내용 등 후임 점검자가 영업장의 전반적 위생관리를 알 수 있도록 육하원칙을 적용하여 작성

○ (사진·동영상 촬영) 점검결과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사용·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등 위반업소 동영상 및 현품사진 제출 요청

- 처분사항이 중할 경우 관련증빙자료 확보 필수

갤럭시탭 활용 새올행정시스템 자료 입력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계획(설 명절 대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집중 점검) 일괄 등록

※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방법

- 위생점검 결과 : 관할 기관에서 입력 (서울시에서 일괄 통보 예정)

- 수거검사 결과 : 서울시에서 일괄 입력

결과보고

○ 일일보고 : 점검 당일 18시까지

- 보고내용 : 점검 결과, 위반업소 위반내역 및 확인서 사본(스캔본) 제출

- 보고방법 : 서울시 통합메일 송부 (담당 김샛별, saitbyul@seoul.go.kr)검검 당일 18:00까지

○ 최종결과보고 :********************************

- 점검 완료 후 점검표·확인서 등 제출

- 배부 확인서 잔량 제출(서손분 포함)

보도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일괄 배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수거검사 및 결과 제출

붙임  1. 식품별 검사항목 및 점검표 등 각 1부.

2. 설 점검 대상업소 현황(교차점검반 편성 현황 포함) 1부.

3. 점검결과 일일 및 최종 보고 양식 1부.

4. 수거검사 최종결과보고 양식 1부.

5. 출장여비 및 수거비 등 청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