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742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유치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조명철		이병구	01/23 김윤규
협 조

- 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예정 기업 중 -

법정기한 내 미착공기업 의견청취 시행 계획

2018. 1.

서남권사업과

- 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예정 기업 중 -

법정기한 내 미착공기업 의견청취 시행 계획

마곡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입주예정 기업이 법정기한 및 시정명령기한 내 미착공함에 따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2조에 의거 입주계약해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의견청취를 진행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관계 법령
❖ 산업집적법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 입주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 미착공시 6개월의 시정명령 후 입주계약 해지 가능 -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입주기업 착·준공 관리 계획(서남권사업과-796호, 2017. 1. 20.)

○ 제34차 정책심의위원회 자문(2017. 9. 15.)

- 건축계획 심의 신청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최대 6개월 착수 유예기간 부여

- 착수 유예기간 부여 여부 결정은 기업별로 위원회에서 결정

□ 시정명령기한 내 미착공 기업 현황

연번	기업명	입주현황			착공기한	시정명령 기한	비고
		필지	면적	입주계약일
*	******	*****	******	*********	********	********
*	********	*****	******	*********	********	********

2		시 행 계 획

□ 의견청취 추진 방향

○ 산업집적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은 법적 청문은 아니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견 청취를 위하여 가능한 부분은「행정절차법」청문 조항 준용하여 추진

□ 세부 추진 절차 (행정절차법 청문 절차 일부 준용)

의견청취 안내	⇨	의견청취	⇨	정책심의위원회 상정
•의견청취 10일 전까지 •작성 및 제출서류 안내		•각 기업별 의견청취 •의견청취조서 등 작성		•정책심의위원회 승인시 ▷ 착수 유예기간 부여
				•정책심의위원회 미승인시 ▷ 입주계약해지 추진

□ 의견청취 안내 (법 §21②)

- 의견 청취일 10일 전까지 의견청취 당사자에게 공문 발송

- 의견 청취시 의견청취 시간, 장소 및 제출 서류 안내

※ 제출서류

1) 착공 지체 사유서

2) 사업추진 현황 자료(증빙자료 포함) 및 세부 향후 계획서

3) 기타 기업 의견 관련 자료 등

□ 의견청취(법 §31, §34, §34조의2)

- 각 기업별 별도 의견청취 진행

- 의견청취 참석자

· 의견청취 주재자 : 서남권사업과장, 입주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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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청취 진행 순서

1) 참석자가 모두 참석하여 출석한 상황에서 주재자의 선언으로 개시

2) 예정된 처분 내용,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 설명(담당자)

3)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기업별 의견 청취

4) 의견청취 종료 후 주재자 의견서 등 작성

□ 정책심의위원회 상정

- 검토기준에 따라 제출서류 내용과 주재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별로 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그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

3		향 후 계 획

○ 2018. 2월 : *************************

○ 2018. 3월 :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및 의견청취 결과 통보

붙임  1. 의견청취 조서(양식) 1부.

2. 의견청취 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