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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 알림

1. 본부예방과-2030호(2018.01.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 알림」과 관련입니다.

2. 2017.12.26.자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이 아래와 같이 공포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 행 일: 2018.6.27. / 공포일자: 2017.12.26.(법률 제15303호)

라. 주요내용

○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

○ 벌금 300만원이하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 소방특별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누설하는 행위

-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성능인증 표시를 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붙임  1. 개정문 개정이유 1부.

2. 공포시행 소방시설법 법률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거여119안전센터장,잠실119안전센터장,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장,가락119안전센터장,방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유재현			예방팀장					신학철					예방과장					01/23 박충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1774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마천동 29-1) 송파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5						/전송			02-3402-119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