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알림

1. 서울시 자산관리과-885(2017.1.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과 관련, 기부채납에 대한 무상사용·수익허가의 갱신기간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공유재산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해석 결과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도개선 내용 등을 명확히 하여 '18.1. 26.(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의견 미제출시 의견없음 간주처리함.

붙 임 법제처 법령해석(17-0627)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문인식		경리팀장	권오덕		소방행정과장	01/23 김선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2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43	/전송	02-3706-1349	/	mooninshic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