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교육감(학생생활교육과장)
(경유)
제목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협조요청(2차 송부)

1.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 국공립초등학교에서 근무 예정인 학교보안관 대체인력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협조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대상 : 2018년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100명

나. 법률근거

○ 성범죄 경력조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4

○ 기타근거 : 「학생보호인력 표준가이드라인」 제3장 제19조(교육부)

※ 취업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 확인의무 :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의 장,      아동관련 기관 장

붙임 : 1.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명단 1부(1차 송부).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각 100부(2차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아영		학교안전지원팀장	천주환		교육정책과장	01/23 이방일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171	(		)	접수		(		)
우			/
전화	2133-3674	/전송	2133-1026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