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811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지원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이수진	김종민	01/23 김연지

2018 에너지자립마을 기존마을 사업제안서 심사계획

2018. 1.

에너지시민협력과

2018 에너지자립마을

기존마을 사업제안서 심사계획

2018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참여를 제안한 기존마을 사업제안서를 심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마을 연속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지원사업 선정)

□ 추진 방향

○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에너지효율화, 신재생에너지생산 등 에너지 자립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마을 지원

2		심사개요

□ 일 시 : 2018.1.23.(화)~1.26(금) ※ 선정위원회: 1.24(수) 18:00

□ 심사대상 : 31개 마을 (저층주거형: 14개소, 아파트형: 17개소)

		신청현황	사업비 (단위:천원)
			신청금	자부담
합 계		31개	727,469	136,201
3년차	저층주거형	3	76,190	33.770
	아파트형	5	105,996	13,671
2년차	저층주거형	11	283,210	51,950
	아파트형	12	262,073	36,810

□ 심사방법 : 사업제안서 서면 심사 후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

1차 서면심사 (위원회)		심사기준에 의거 위원별 심사, 2017년도 최종평가결과 우수마을 가점 부여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하고 최고득점 순으로 지원 후보마을 선정
2차 종합평가 (시,위원회)		’17년 최종성평가 결과+서면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원마을 선정 및 지원금 조정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 여부 검토

□ 심사기준 : 사업계획타당성(50), 추진체계 실행력(50),

- ’17년 마을별 최종성과평가 결과 참조

3		세부추진 사항

□ 심사주관 : 기존마을 심사위원회

○ ********************************************************************

○ 심사위원회(7명)

- ****************************

***********************************

*****************************

***************************************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신규마을 선정심사위원회 별도 구성

□ 심사방법 : 사업제안서 서면 심사 및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

○ 사업계획 타당성 및 추진체계 실행력 등 2개 항목 점수 부여

○ 심사기준에 의거, 위원별 개별심사 및 가감점 합산

- 심사위원 개별심사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하여 가감점 합산

○ ’17년 최종성과평가 결과 및 ’18년 사업제안서 서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 마을별 예산지원 범위 등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 심사기준 및 배점

심사항목 예시		평가시 고려사항
사 업 타당성 (50점)	① 사업의 필요성(20)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추진취지와의 적합성
	② 사업의 공익성(15)	•에너지 자립을 위한 지속성 확보 가능 여부
		•에너지 절감에 대한 방향 타당성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50점)	③ 사업 현실성(15)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구체적 수행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효과를 파악
		•마을사업 수행 경험 및 향후 지속가능성
	④ 자발적 주민 참여(15)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구체적 기술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
	⑤ 예산 현실성(20)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책정된 자부담 사업비 비율
		•재정자립가능성(자부담사업비마련방안등)
	⑥ 민관 파트너십(15)	•지역자원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행정기관과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3,760만원

○ 산출내역

- 심사수당 : 6명⁕150,000원⁕1회 = 900,000원

- 서면심사 : 6명*310,000원= 1,860,000원(1부 1만원)

※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

- 자료인쇄 및 다과비 : 1,000,000원

○ 예산과목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에너지합리화 사업, 기후변화기금,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일반운영비

4		추진일정

○ 기존마을 선정심사위원회 ……………………………'18.1.24(수)

○ 약정체결, 사업비교부(기존마을) …………………… '18. 2월 초

○ 신규마을 공모 ……………………………………………'18. 2월 초

○ 약정체결, 사업비 교부(신규마을) …………………… '18. 3월 중

<붙임> 2018 에너지자립마을 기존마을 제안서 접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