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과제 발굴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괄정비 추진계획’이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관련공문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159(2018.1.18.)호

2. 이와 관련하여 전 부서(기관)에서는 소관 자치법규에 대하여 정비대상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주시고, 특히“3년이상 미적용된 조례로 유명무실한 조례”가 추진과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법제업무 총괄부서를 중심으로 자치법규를 전수점검하여 추진과제를 발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정비대상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② 상위법령 위반

③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④ 현실에 맞지않은 유명무실화된 조례(3년이상 미적용)

⑤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시효가 끝난 조례)

⑥ 쉬운 용어로 정비 등

나. 제출기한 : 2018.2.9.(금)까지(붙임3 서식에 따라 제출)

붙임 1. 2018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통보 공문 1부

2.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1부

3. 자치법규 일제정비 발굴과제 제출서식 1부

4. 2017년 서울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과제 추진 현황 1부

5. 2017년 서울시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추진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1-25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1/23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2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