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960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이상환	송근호	01/23 이구석
협 조

장비대금 및 임금체불 민원관련 자문결과 보고(행당동 12번지 외 5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장비대금 및 임금체불 민원 관련 자문결과 보고

2018. 1.

동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장비대금 및 임금체불 민원 관련 자문결과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한「행당동12번지외 5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의  장비대금 및 임금체불 관련 민원에 대한 자문받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현 황

❍ 공사개요

- 공 사 명 : 행당동12번지 외 5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 계 약 자 : 코알라건설(주) 대표 장철민

- 도 급 비 : 366,879천원

- 공사기간 : ’17.04.27.~12.26.
- 공사개요 : D=80~300mm, L=1,031m

❍ 민원현황

- ’18.1.4.~1.8. : 민원접수(안전감사담당관-152,153,176호)

- 체불금액 : 144,455천원

· 노 무 비 : 26,200천원*******************************

· 장비대금 : 113,172천원************

· 자재대금 : 5,083천원********

Ⅱ		자문내용

❍ 자문개요

- 자문일시 : ’18.1.22(월) 15:30~16:30

- 자문장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부원장실

- 자 문 인 : 장춘재 부원장

❍ 자문내용 및 결과

- 노 무 비 : 지방노동사무소 민원인 신고 유도

- 장비대금 : 계약자와 장비업체 간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없을 시 행정처분 가능함으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

※ 성동구청, 영등포구청 문의한 바 면허 허가기관이지만 행정처분 권한 없음

- 불법하도급 : 서울시에서 조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통한 민원해결

※ 수사의뢰 전 도급사 등 관련인들에게 사전 통지를 통한 중재 노력 필요

Ⅲ		향후계획

❍ ’18.1월까지 노임 및 장비대금 등 체불금 미지급 시 **********************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