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977
결재일자	2018.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박경희	신동헌	정진우		01/22 조인동
협 조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2018.1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 민간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우선협상대상기관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본조례 제11조

□ 추진경과

❍ 제276회 상임위(기획경제위원회) 임시회 보고 : ‘17.9.1

❍ 위탁 운영자 모집공고(2회) : ‘17.9.18~‘17.11.8/‘17.11.13~11.23

❍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 ‘17.12. 1

□ 센터 개요

❍ 위치·규모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서울혁신파크 미래동 1층)

❍ 면    적  : 총 1,486㎡

❍ 주요시설  : 개방형사무실, 세미나실, 공동교육장, 사회적경제홍보관 등

※ 부대시설 : 마포공동작업장(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661번지, 면적: 1,543㎡) 등

□ 협약 개요

❍ 수탁기관 : **********************

❍ 위탁기간 :******************************

❍ 사 업 비 :*********************

※ ’18년~21년 매회계연도 확정된 예산에 따라 위탁비용 변경

❍ 위탁사무(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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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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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위·수탁협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