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기전세주택 가구당 소득에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포함의 불합리" 민원에 대한 답변 회신

1. 안녕하십니까? ***님의 장기전세주택 재계약과 관련된 사연의 내용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2. 장기전세주택의 재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차인의 소득이 같은법 제48조에 따른 임차인의 입주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재계약 관련 소득 심사결과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확인한 바, 재계약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귀하의 안타까운 사연은 충분히 이해는 가나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법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공적이전소득에 해당됨으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만 하는 운영자(서울주택도시공사)로서는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5.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에 대해 다시한번 양해를 구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임대주택과 담당자 김강현 T2133-7069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장기전세팀장					최석진					임대주택과장					01/22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9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