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4143		주무관	장애인복지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신영옥	심미례		이규형		전결 01/22 강현섭
등록일자	2018.1.21.
결재일자	2018.1.2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2018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운영계획

2018.  1. 21

	강 남 구
(		사회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장애인자립지원과-22818(2017.12.27.)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만6세~65세 미만 1~3급 장애인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ㅇ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ㅇ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의 경우 추가대상자에 대한 타구의 지원기준참고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진계획

혼자서는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 장애인자립지원과-22818(2017.12.27.)

Ⅱ		추 진 경 과

‘07년  5월  장애인활동보조 국가사업 전국시행

‘07년  9월  장애인활동보조 서울시 추가지원 시행

‘11년 10월   장애인활동보조 →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로 변경·확대

‘13년  1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확대 (장애1급→장애1~2급)

‘14년  4월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시행 복지부 사전협의

⇒ 협 의 일 :  2014. 4. 9(사회복지과-13968)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협의 및 조정)

⇒ 검토결과 : 2014. 6.17(사회보장조정과-1475)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에 대한

검토결과 송부

‘14년  7월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시행(사회복지과-27349)

‘15년  2월  서울시 24시간 지원사업 시행(100명)

‘15년  6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확대 (장애1~2급→장애1~3급))

‘16년  9월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대상확대(1급 발달장애인 포함)

‘18년  1월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대상확대

⇒ 만20세이상 1급 발달장애인을 만18세이상 1급 발달장애인으로 연령확대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협의 및 조정)에 의거 협의실시

Ⅲ		사 업 개 요

사업개요

❍ 등록장애인 현황(2018.1. 기준)

(단위 : 명)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5,617	1,761	2,570	2,830	1,994	3,064	3,398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1년)

❍ 이용대상 : 1급, 2급, 3급 등록장애인

❍ 대상연령 :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

※단,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에「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 등급외)으로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지원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 방문목욕

구 분	국․시비 지원	시비추가	구비추가
대 상	∘1·2·3급 장애인	∘1급 장애인 중 사지마비또는 와상인 자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이상자 중 1인 또는 취약가구 ∘만18세이상 장애등급 1급 발달(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내용	∘활동보조, 방문목욕	∘활동보조, 방문목욕	∘활동보조
본인부담	∘무료 ~ 255,700원 -기본 : 108,800원 -추가 : 146,900원	∘무료	∘무료
인정조사	∘국민연금공단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사 업 비	∘13,916,137천원	∘1,111,790천원	∘367,992천원
재 원	∘국50%:시32.5%:구17.5%	∘시비 100%	∘구비 100%

❍ 서비스단가/시간당

서비스 내용	단 가
활동보조	일반(시간당)	10,760원
	심야(22:00~06:00)	16,140원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	16,140원
방문목욕	차량이용(차량 내 목욕)	72,540원
	차량이용(가정 내 목욕)	65,410원

❍ 제공기관 : 6개소(활동보조 5개소, 방문목욕 1개소)

구 분	기 관 명	대표자	주 소	제공 인력수
활동보조	성모자애복지관	김은옥	강남구 헌릉로757길 35(율현동)	145명
	Good Job 자립생활센터	김재익	강남구 테헤란로8길 36(역삼동)	268명
	밀알복지재단	홍정길	강남구 밤고개로1길 34, 303호(수서동)	241명
	하상장애인복지관	김호식	강남구 개포로 613(개포동)	328명
	함께가는 강남장애인부모회	황숙현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629호(수서동)	111명
방문목욕	대청종합사회복지관	최미경	강남구 양재대로55길 10(일원동)	5명

※ 제공기관 지정 : 2017.02.01.~2019.01.31.

❍ 위원회 현황 : 1개(수급자격심의위원회:’14.9.1. 구성)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개정으로 2016.12.30.부터 이의신청위원회는 삭제됨.

구 분	수급자격심의위원회(7명)
심의대상	․장애1·2·3급 국비사업 신규, 변경, 이의신청 건
기 능	․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활동지원 등급에 관한 사항 ․유효기간 연장, 추가급여 인정 ․이의신청의 심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급자격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구 성	․위원장 1명(위원중 호선)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장애인단체, 의료인, 사회복지사, 지자체공무원, 기타 장애인복지 또는 활동지원사업 관련자
운 영	․국민연금공단 강남역삼지사
개 최	․월 1회(필요시 서면심의 가능)
심의수당	․1회 7만원(2시간 이상 : 10만원)

Ⅳ		2017년 추진실적

활동지원 실적 :  총집행액 : 13,687,952천원

구 분		국시비보조사업	시비추가사업	구비추가사업
이용인원	활동보조	1,061명	101명	74명
	방문목욕	1명	0명	0명
합 계		1,062명	101명	74명
예산집행액		12,441,236천원	1,051,819천원	194,897천원

장애인 활동지원 증감현황

(단위:명/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증감현황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국고보조	997	10,828,841	1,062	12,441,236	65	1,612,395
시비추가	98	945,264	101	1,051,819	3	106,555
구비추가	34	53,177	74	194,897	40	141,720
합 계	1,129	11,827,282	1,237	13,687,952	108	1,860,670

Ⅴ		2018년 추진내용

국 ․ 시비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1년)

이용대상 :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 1·2·3급 등록장애인

※단,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에「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 등급외)으로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지원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인정조사 :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후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급여량 결정

급 여 량

- 기본급여 : 506천원 ~ 1,270천원

- 추가급여 : 108천원 ~ 2,938천원

- 급여량 세부내역

기본 급여	등급(인정점수)	월 지원액(시간)
	1등급(380-470)	1,270천원(118시간)
	2등급(320-379)	1,012천원(94시간)
	3등급(260-319)	764천원(71시간)
	4등급(220-259)	506천원(48시간)
추가 급여 (중복 가능)	해 당 조 건	월 지원액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2,938천원(273시간)
	인정점수 380~399점인 독거 및 취약가구	861천원(80시간)
	인정점수 380점 미만인 독거 및 취약가구	216천원(20시간)
	출산가구	861천원(80시간)
	자립준비	216천원(20시간)
	학교생활	108천원(10시간)
	직장생활	431천원(40시간)
	보호자 일시부재	216천원(20시간)
	최중증 수급자 가구 구성원의 직장·학교 생활	786천원(72시간)

본인부담금                                            (단위 : 원)

구 분		본인부담율		기본급여(원)	추가급여(원)
		기본	추가
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		정액	면제	20,000	면제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6%	2%	30,300 ~ 76,200	2,100 ~ 58,700
	100%이하	9%	3%	45,500 ~ 108,800	3,200 ~ 88,100
	150%이하	12%	4%	60,700 ~ 108,800	4,300 ~ 117,500
	150%초과	15%	5%	75,900 ~ 108,800	5,400 ~ 146,900

※ 본인부담금 세부내역 : 별첨 참조

시비 추가 사업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1년)

이용대상 : 1급 장애인 중 사지마비 또는 와상인 자(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대상연령 :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

지원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인정조사 : 인정조사표에 따른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이 조사 실시

급 여 량

지원분류	월급여액(시간)
장애1급 중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로 24시간 지원 선정자	3,766천원(350시간)
장애1급 중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1인 가구	2,152천원(200시간)
장애1급 중 인정점수 400점 미만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1인 가구	1,292천원(120시간)
장애1급 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 국비1등급	1,076천원(100시간)
장애1급 (인정점수 200점~220점미만)	431천원(40시간)
시설퇴소자 (적격자심의선발)	323천원(30시간)

본인부담금 : 무료

구비 추가 사업

사업기간 : 2018.1.1. ~ 2018.12.31.

지원대상 : 95명(2018년도 예산편성기준 인원) ※예산 범위 내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이상자 중 1인 또는 취약가구

- 만18세이상 장애등급 1급 발달(지적·자폐성)장애인

※ 국고추가급여(학교생활,직장생활) 대상자 및 장애인주간보호센터·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제외

대상연령 :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보건복지부 연령 기준)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 지원)

급 여 량 : 월 322,800원 (30시간)

○ 국비 및 시비 바우처 모두 사용 후 구비 사용 가능

수급결정 :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시간이 필요하여 신청한 대상자 중 수급

자격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

본인부담금 : 무료

제공기관 : 2018년부터는 서울시의 모든 제공기관 이용가능으로 변경

※ 변경사유 :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및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도모

( 국·시비지원을 받는 제공기관이 타구 제공기관일 경우 구비추가 시간을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기관을 변경한후 제공인력도 변경해야 하는 이용인의

불편함을 해소 하기 위한 자체방안 )

Ⅵ		업무처리 절차

해당 기관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구청 (사회복지과)		국 민 연 금 공 단		구청 (사회복지과)		동주민센터
업무처리절차		신청인	➡	장애등급 심사확인, 소득확인, 인정조사	➡	대상 보고	➡	인정조사 및 이의신청 의뢰	➡	대상방문․인정시간 판정, 이의신청 조사․심의	➡	대상결정․ 조사심의 결과통지	➡	결과안내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소득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건강보험료 조회확인

( 국·시비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인정조사 : 총 470점 만점

변경 ․ 이의신청 처리

구분	변경 신청	이의 신청
신 청	수급자격의 갱신, 건강상태 변화가 생긴 경우	통보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90일 이내 신청)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서 류	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건강상태 변화에 한함)	이의신청서
절 차	◦국시비지원, 구비: 동(접수) ➡ 구(자격확인․의뢰) ➡ 국민연금공단(심의․의결)◦시비지원 : 동(접수 및 재조사) ➡ 구(자료 입력) ➡ 서울시(검토 ․ 승인)
심사기관	수급자격심의위원회

Ⅶ		소 요 예 산

2018년 소요예산 :  15,408,519천원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국․시비 지원사업	시비추가 사업 (확정내시액)	구비추가 사 업	위원회 수당
예산액	15,408,519	13,916,137	1,111,790	367,992	12,600
재원분담율		국비 50% 시비 32.5% 구비 17.5%	시비 100%	구비 100%	구비 100%

예산과목

❍ 사 업 비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민간이전(307), 사회복지사업보조(11)

❍ 위원회수당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01)

지급방법

❍ 국․시비 :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후 정산처리

❍ 구비 : 매월 해당 사업기관장의 청구에 의거 익월 10일까지 지급

(제공기관별 별도 계좌 관리)

Ⅷ		행 정 사 항

구비추가 이용대상자 연령변경에 따른 복지부 협의 (1월중실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기 및 수시 지도·감독실시

❍ 정기점검 : 보건복지부, 자치구, 사회보장정보원 합동점검

❍ 수시점검 : 자치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품질평가반과 협의

하여 자체 함동점검 실시 추진

❍ 수시확인조사 : 바우처 클린신고 및 부당지급 급여 수시확인

이용량 및 대기인원 증가 등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제공기관 선정시 반영

붙임  1. 활동지원 인정조사항목.

2. 본인부담등급표.

3. 활동지원 구비추가 (중지)신청서 1부.

4. 활동지원 구비추가 결정통지서 1부.

5. 활동지원 시비추가 (중지)신청서 1부.  끝.

[붙임 1 :  활동지원 인정조사표 조사항목]

영역	조사항목	문항별 점수	산정방법
일상생활 동작영역	1. 옷 갈아입기	① 0, ② 10, ③ 20, ④ 40	7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2. 목욕하기	① 0, ② 10, ③ 20, ④ 30
	3. 식사하기	① 0, ② 30, ③ 60, ④ 90
	4. 잠자리에서 자세 바꾸기	① 0, ② 10, ③ 15, ④ 20
	5. 옮겨 앉기	① 0, ② 10, ③ 15, ④ 20
	6. 걷기	① 0, ② 10, ③ 20, ④ 30
	7. 화장실 사용하기	① 0, ② 10, ③ 20, ④ 30
	계	260점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영역 (만15세 이상)	1. 전화 사용하기	① 0, ② 5, ③ 10, ④ 15	8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2. 물건사기	① 0, ② 10, ③ 15
	3. 식사준비	① 0, ② 10, ③ 20, ④ 30
	4. 집안일	① 0, ② 5, ③ 10, ④ 15
	5. 빨래하기	① 0, ② 5, ③ 10, ④ 15
	6. 약 챙겨 먹기	① 0, ② 10, ③ 15
	7. 금전관리	① 0, ② 5, ③ 10
	8.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① 0, ② 3, ③ 5, ④ 10
	계	125점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영역 (만6세 이상 15세 미만)	1. 전화 사용하기	① 0, ② 5, ③ 10, ④ 20	6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2. 물건사기	① 0, ② 10, ③ 20
	3. 약 챙겨먹기	① 0, ② 10, ③ 20,
	4. 금전관리	① 0, ② 10, ③ 20,
	5.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① 0, ② 5, ③ 10, ④ 20
	6. 본인물건 관리하기	① 0, ② 15, ③ 25
	계	125점
장애특성 고려영역	1. 휠체어사용	① 0, ② 15, ③ 30	1개 항목의 점수만 산정한다
	2. 청각기능	① 0, ② 20, ③ 40, ④ 60
	3. 시각기능	① 0, ② 20, ③ 40, ④ 60
	4. 인지기능	① 0, ② 30, ③ 60
	5. 정신기능	① 0, ② 30, ③ 60
	계	60점
사회환경 고려영역	1. 사회활동 참여	① 0, ② 5, ③ 10	4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2. 위험상황 대처능력	① 0, ② 3, ③ 5
	3. 장애인보조기구 사용능력	① 0, ② 3, ③ 5
	4. 단어나 문장을 보고 이해하기	① 0, ② 3, ③ 5
	계	25점
총 점		470점	4개 영역의 점수를 합산한다

[붙임 2 :  본인부담금 등급표]

국․시비 지원사업 기본급여

(단위: 원)

구 분		4등급 (506천원)	3등급 (764천원)	2등급 (1,012천원)	1등급 (1,270천원)
기초수급자		무 료	무 료	무 료	무 료
차상위계층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평균 가구소득	50%이하	30,300	45,800	60,700	76,200
	100%이하	45,500	68,700	91,000	108,800
	150%이하	60,700	91,600	108,800	108,800
	150%초과	75,900	108,800	108,800	108,800

국․시비 지원사업 추가급여

(단위: 원)

구 분		108천원	216천원	431천원	786천원	861천원	2,938천원
기초수급자		무 료	무 료	무 료	무 료	무 료	무 료
차상위계층		무 료	무 료	무 료	무 료	무 료	무 료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2,100	4,300	8,600	15,700	17,200	58,700
	100%이하	3,200	6,400	12,900	23,500	25,800	88,100
	150%이하	4,300	8,600	17,200	31,400	34,400	117,500
	150%초과	5,400	10,800	21,500	39,300	43,000	146,900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지원(중지)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국비 및 시비 이용현황	□ 국비(기본: 시간, 추가: 시간) □ 시비( 시간)
	활동지원 인정점수
	유 형	□ 1인가구 □ 취약가구 □ 만20세이상 장애등급 1급 지적·자폐성장애인
	이용기관	□ 굿잡 □ 성모 □ 하상 □ 밀알복지재단 □ 함께가는장애인부모회
대리인	성 명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위와 같이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지원(중지)을 신청합니다. 2017.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대리인 (인 또는 서명) 강 남 구 청 장 귀하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결정통지서
서비스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처리결과	□ 적 합	제공기간 및 추가시간	2017년 월 일 부터 30시간 227,200원 이용 가능 국고보조금 소진 후 사용가능
		서비스 안내	- 서비스 실시기간 중 서비스 신청자격과 관련한 변동사유(주소변경, 장애등급 조정 등) 발생시 즉시 동주민센터 또는 제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유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비추가시간 이용은 강남구 관내기관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부적합	부적합사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구비추가지원 신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2017. . . 담당자 : 문의 전화번호 :

〔시비추가 서식 1호〕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 지원(변경)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장애상태 (구체적작성)				와상( ), 사지마비( )
	장애상태에 따른 필요서비스 (구체적작성)
	사회활동 참여내용 (구체적작성)
	활동지원 실제 사용시간	※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실제 활동보조 사용시간
		년 월			년 월								년 월
		시간			시간								시간
	추가 희망시간	변경전		변경후				이용 사업기관 반드시 기재
대리인	성명(명칭)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첨부 : 진단서(사지마비 또는 와상상태 확인가능한) 1부. 위와 같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변경)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대리인 (인 또는 서명) 강 남 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