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4141		주무관	장애인복지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조윤희	심미례		이규형		전결 01/22 강현섭
등록일자	2018.1.19.
결재일자	2018.1.2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소제목입력부분

2018년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계획

▢ 사업기간 : 2018. 01. 01 ～ 12. 31

▢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 지원금액 : 연간 20～25만원(초과분 본인부담)

대상	수리비용		비고
	조례근거	지원비용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500천원	250천원
일반 장애인	300천원	200천원

▢ 수리대상 : 지원 금액한도 내 휠체어 수리비용지급(출장비 포함)

▢ 수리업체 : ㈜엠코리아홈케어스, 케어존, ㈜휠로피아, 강남실버복지센터

※ 협약기간 : 2017. 10. 1 ∼ 2019. 9. 30

▢ 소요예산 : 55,000천원

2018.  1.   .

	강 남 구
(		사회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장애인복지법 제66조 제1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사업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획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수리비용 지원)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에 거주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중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전문가 : • 자문결과 :

2018년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계획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 확보에 따른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66조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휠체어 수리비 지원 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설명 : 강남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이 휠체어 이용 중 고장 시,             지정된 업체를 통해 수리하고, 수리비의 일정 금액을 강남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

❍ 지정업체 : 전문업체 4개소지정 운영

(주)엠코리아홈케어스, 케어존, ㈜휠로피아, 강남실버복지센터

[업체 공모 후 재선정 됨 : 2017. 10. 1 ~ 2019. 9. 30]

❍ 지원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25만원,

일반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 20만원

❍ 총사업비 : 55,000천원

❍ 재원비율 : 구비 100%

Ⅱ		2017년 추진실적

❍ 지원실적                                          (단위: 명, 천원)

2017년 지원현황 총계		수급자 장애인		차상위 장애인		일반장애인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405	54,787	304	39,951	25	4,365	76	10,471

※ 일반장애인은 전체 지원자 중 19%로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임

Ⅲ		2018년 세부 추진계획

□ 휠체어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 동 주민센터 대여용 휠체어 지원대상 제외(사회복지과-40249, 2013.11.19.)

❍ 수리대상

- 지원 금액한도 내 휠체어 수리비용 지급(출장비 포함)

- 의료급여법,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보장구 배터리 구입비는 지원금액(2017년 기준 현재) 초과 발생 본인부담금액 지원

단, 지정된 수리업체를 통해 구입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연간 20~25만원[초과분은 본인 부담]

대 상	수리비용			비 고
	조례근거	2012.10월이전	2012.10월이후
수급자, 차상위장애인	500천원	200천원	250천원
일반장애인	300천원	150천원	200천원

❍ 수리업체

연번	업체명	소 재 지	전화번호	FAX
1	엠코리아홈케어스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140길32(일원동,원효빌딩3층)	1661-3879	6407-3882
2	케어존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45길 174 SM타워 B01호	598-3091	598-3094
3	휠로피아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로5길 3-26	2607-8655	2607-8656
4	강남실버복지센터	서울시 강남구 양재대로 55길 29, 대청빌딩 402호(일원동)	3411-6050	3411-6011

- 협약기간 : 2017. 10. 1 ~ 2019. 9. 30.<만료 후 공모 재지정>

❍ 신청절차

① 장애인 동주민센터에 수리신청	⇨	② 동주민센터 휠체어수리 의뢰서 교부 - 지원대상 확인	⇨	③ 위탁업체 접수․방문수리후 수리비 등 청구	⇨	④ 구청 월별 수리비 지급 및 정산

▶ 주민센터 : 지원대상 확인 및 수리업체에 수리 의뢰

(본인 휠체어인지 확인 필수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조회)

▶ 지정업체 : 익월 10일까지 수리비명세표, 청구서 작성․ 수리비 청구

▶ 구   청

- 수리비 명세표에 의한 수리단가 적정여부 및 대상자 수리여부 확인

- 월말까지 청구 계좌에 무통장 입금 처리 및 개인별 수리비내역 관리

❍ 소요예산 : 55,0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복지과, 장애인 복지 증진,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휠체어 보장구 수리비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Ⅳ		행 정 사 항

❍ 휠체어수리업체 지도감독 철저

❍ 휠체어 수리 지원 사업 홍보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1부

2. 2017년 장애인 휠체어 수리전문업체 선정 결과‧협약 체결 보고 및 약정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