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2827		주무관	통합관리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이수용	강민수		이광우		01/22 강현섭
등록일자	2018.1.19.
결재일자	2018.1.2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수급자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

2018년 맞춤형주거급여 대상자 연간 조사.관리 계획

조사기간 : 2018. 1월 ~ 12월

조사대상 : 강남구 기초주거급여대상자 총6,813가구/10,367명

(2017.12월말 기준)

조사내용

- 주거지, 주거유형 및 임차료 등 주거변동사항

- 기초주거급여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인적변동사항

조사방법

- LH 주택조사의뢰 및 결과회신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확인

- 안내문 발송 및 상담하여 관련서류를 제출받거나 본인신고

결과처리

- 기초주거급여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액 변경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 요청 등 행정절차 수행

2018. 1.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주거급여법 제11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맞춤형 기초주급여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맞춤형 기초주거급여대상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18년 맞춤형주거급여 대상자 연간조사.관리 계획

- 수급자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

맞춤형 기초주거급여 대상자의 자격 및 변동사항을 관리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수급자격의 적성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추진근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주거급여법」 제11조

목    적: 기초주거급여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

Ⅱ		추진방향

정기적인 확인조사 및 사후관리를 하여 부정수급방지

복지급여대상자 관리의 공정성, 정확성, 및 급여지원의 적정성 확보

Ⅲ		추진개요

특정시기에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분산 시행

조사기간: 2018.01.~12.

조사내용

주거지, 주거유형 및 임차료 등 주거변동사항

기초주거급여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변동사항

사망·군입대·말소·출입국기한만료·교정시설입퇴소 등 인적변동사항

주거급여 60% 생성자 재확인(무료임대/사용대차 반영 누락자 확인 및 정비)

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 관리(1월~2월: 실거주 여부 확인)

조사방법

LH(주택조사전담기관) 주택조사의뢰 및 결과반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공적자료 확인

안내문 발송 및 상담을 통해 관련서류 제출받거나 본인신고

결과처리

기초주거급여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액 변경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 요청 등 행정절차 수행

Ⅳ		2018년 주요 변경 내용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3%

2018년 보장가구원수별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액 및 지원 수준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8 기준중위소득 100%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주거급여 선정기준 (2018 기준중위소득 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지원 수준 (2018년 1급지 기준임대료)	213,000	245,000	290,000	335,000	346,000	403,000	403,000

Ⅴ		세부추진계획

	급여대상자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LH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
	변동사항발생 <주거변동> 변동사항발생 <소득재산변동> <인적사항변동>	□	<주택조사의뢰> 소명 또는 징구 서류 첨부 □ <의뢰사유> ·주소변경 ·계약변경 ·확인조사 ·기타사유			□	<주택조사실시> □ <조사결과전송> 주거급여정보시스템		□	<주택조사결과수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수신결과반영> 변동사항확인처리	□	기초주거급여적정지급
		□	<소득재산 및 인적사항변동처리> ·변동사항 확인 및 사전통지 ·소명내역 반영 및 결과등록 ·보장중지 또는 급여변경 처리(조사자결정)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요청								□

추진체계

조사시기 및 일정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상시확인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의한 변동사항 상시처리 - 주거변동 : LH주택조사결과회신 반영 - 인적변동 : 사망, 군입대, 말소, 출입국기한만료, 교정시설 입퇴소 등 인적변동에 따른 조사자 결정 처리 - 소득재산변동 : 소득인정액 변동 관리 등에 따른 자격 및 급여변동 확인
정기확인조사 (제16회,17회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 건강보험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공적자료로 입수 가능한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조회 결과 반영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조사
월별확인조사	․ 공적자료 : 상시근로소득(건강보험, 국민연금), 주요연금급여 (국민연금, 4대 특수직역연금), 취득세 ․ 대상자 : 상시근로소득 대규모 변동자 (50%이상 증감자), 연금급여 변동자, 취득세 납부자	정기확인조사가 없는 1~3월, 7~9월
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조사	․ 행복e음에서 명단추출 - LH공사 및 주민센터와 협조하여 실거주여부 확인	1~2월

조사일정

업무내역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월별 확인조사													매월
정기 확인조사
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조사

조사방법

LH주택조사의뢰 및 수시조사에 따른 조사결과회신 반영

- 주거지 변동, 주거유형,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결과를 회신받아 반영처리 후 수급자격 및 급여액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는 보장중지 및 급여변동 처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의한 조사

- 공적자료의 변동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액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보장  중지 및 급여변동 처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소득재산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요구(시행규칙 제35조)

-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수정결과 적용

소득파악이 곤란한 자에 대한 소득 조사

- 지출실태조사표 작성 및 소득출처 파악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제출 받아 본인신고소득 반영

- 보장기관확인소득 부과여부 판단

조사결과의 적용

수급자의 자격,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등 변경

- 변동사항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확인된 달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 단, 기존 신고된 자료의 변동을 제외한 신규발견소득, 취업, 재산취득과 가구원 변동 등에 따른 자료는 변동시점 다음달부터 적용

보장결정요청

- 자격중지 : 선정기준 부적합대상자에 대한 자격중지 조사자결정 후 보장결정요청

- (재)책정 :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어 개별급여별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는 통합조사팀의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통합관리팀의 직권으로 보장책정요청

(단, 최초 통합신청자에 한함)

부정수급자 확인시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에 통보

Ⅵ		기타사항

연간조사를 하여 수급자의 급여액 및 자격변동 발생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 철저

기타 사항은 2018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및 2018년도 주거급여 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처리

붙 임 : 기초주거급여대상자 동별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