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교육지원과-928		주무관	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장수진	임영미		이명옥		박철수		전결 01/22 주윤중
등록일자	2018.1.22.
결재일자	2018.1.2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2018년 친환경 무상급식」지원계획

□ 지원기간 : 2018. 1월 ∼ 12월

□ 지원대상 : 39,215명

○ 초등학교 33개교 24,071명, 중학교 23개교 15,144명

□ 지원단가 : 1인 1식

○ 초등학교 3,255원 ⇒ 3,408원(153원 증)

○ 중학교   4,730원 ⇒ 5,058원(328원 증)

□ 소요예산 : 5,719,462천원(전년 대비 164,127천원 증)

□ 예산분담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강 남 구 (20%)	서 울 시 (30%)	서울시교육청 (50%)
2018년 (초+중)	28,594	5,719	8,578	14,297

2018. 1.  .

	강 남 구
(		교육지원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학교급식법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초등학생, 중학생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 자치구 지원 동일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전문가 자문 또는 검토 불필요

「2018년 친환경 무상급식」지원계획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매칭 사업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전년대비 급식단가 변경사항을 적용,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에 대한 차질 없는 무상급식 지원

❏ 각 기관 간 적정 재정분담을 통해 지속적, 안정적 사업 추진

☞ 자치구 20%, 서울시 30%, 서울시교육청 50%

※ 최초지원 : 2011년 (11~12월),  공립초 4학년(4,125명), 급식일수 38일, 급식단가 2,457원, 지원금액 356백만원

구분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정)
대상	초	전학년(공립)
	중	1학년(공·사립)	1·2학년(공·사립)	전학년(공·사립)
학생 수	초	24,007명	24,294명	22,997명	24,122명	24,456명	24,190명	24,071명
	중	6,361명	13,004명	18,046명	17,386명	16,078명	15,947명	15,144명
	초	180일	192일	192일	188일	188일	188일	188일
지원일수
	중	171일	180일	180일	175일	175일	172일	172일
급식단가	초	2,580원	2,880원	3,110원	3,150원	3,190원	3,255원	3,408
	중	3,250원	3,840원	4,100원	4,170원	4,420원	4,730원	5,058
지원금액 (강남구 20%)		2,916백만원	4,031백만원	5,139백만원	5,388백만원	5,421백만원	5,555백만원	5,719백만원

II		무상급식 지원현황

Ⅲ		지원개요

❏ 기    간 : 2018. 1. ~ 2018. 12.

❏ 대    상  : 초등학교 – 33개교(24,071명), 중학교 – 23개교(15,144명)

❏ 지원단가 : 1인 1식 (초등학교 3,408원, 중학교 5,058원)

❏ 예산분담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강 남 구 (20%)	서 울 시 (30%)	서울시교육청 (50%)
2018년 (초+중)	28,594	5,719	8,578	14,297

❏ 전년대비 급식단가와 지원일수 변경 사항

구분 연도		2017년	2018년
급식단가	초등학교	3,255원	3,408원
			(증153원)
	중학교	4,730원	5,058원
			(증328원)
지원일수	초등학교	188일	188일
			(-)
	중학교	172일	172일
			(-)

※ 세부 지원인원 및 급식일수 등은 교육청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무상급식비 지원 및 정산

□ 시교육청은 각급학교 무상급식비 예산 신청 및 정산 내역 총괄 관리

: 시교육청은 각급학교로부터 무상급식비 예산 신청서와 정산내역을 수합하여      분담비율(교육청50%:서울시30%:자치구20%)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에 통보

□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 요청(시교육청→구) : 매월

□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 통보 및 보조금 송부(구→시교육청) : 매월

□ 교부 완료 후 정산  : 각 학교 → 시교육청 → 구청

※ 2017년 9월부터 학교급식비 교부기관이 시교육청으로 단일화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 5,719,462천원

□ 2018학년도 급식단가 : 초등학교 3,408원, 중학교 5,058원

- 초등학생 : 3,408원×24,071명×188일×20%=3,084,477,197원

- 중 학 생 : 5,058원×15,144명×172일×20%=2,634,983,309원

※ 소요예산은 2018년 강남구 초·중학교 학생수 추계를 기준으로 편성(전출·입 등으로 변동 가능)

❏ 예산과목

□ 글로벌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경쟁력있는 교육환경조성,

초중학교 무상급식지원,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Ⅴ		행정사항

❏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 교부신청 (시교육청 → 구청)

❏ 무상급식 보조금 교부 통보 및 송금(구청 → 시교육청)

☞ 2017년 9월부터 무상급식 교부기관 단일화 : 시교육청

□  무상급식비 정산(순서)

1. 시교육청에서 서울시 및 자치구로 반납예상액 알림

2.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시교육청(체육건강과)로 반납요청

3. 학교별 집행잔액을 시교육청에서 반납 받아 서울시 및 자치구로 집행잔액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