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성동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장기수선 공사업체 선정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공동주택과-1841(2018.1.1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관내 아파트 장기수선 공사업체 선정 관련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가. 기초사실

- 우리구 A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부족해 의결을 할 수 없어 입주민 동의를 득하여 의사결정을 하였음.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 등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건별로 동의를 받아야 하나 그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음.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주민동의만 득한 채 시급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음.

- 우리구는 민원접수 후 시정명령을 통보하였음

-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정 업체가 공사를 일부(20%) 진행되었고, 이미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항이니 현 시점에서 업체 선정을 취소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정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나. 질의 사항

- 상기 상황과 같이 2017년 계약체결한 공사업체를 2018년 현시점에서

· 입주자 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을 경우 업체 선정이 추인될 수 있는지 여부

·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2017.1.5.) 의결로 업체 선정의 추인 가능 여부

다. 회신내용

- 장기수선 공사 업체 선정의 사후 추인은 동의 일자를 기준으로 입주자대         표회의 구성전이라면 입주자에 받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가능         여부는  해당아파트의 실정, 업체선정의 공정성 훼손 여부, 공사진행 상         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귀 청에서 판단하시         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1/2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