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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관련 법령 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

1. 주택과-1087(2018.1.8)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법령 해석을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 표준평가표 세부배점에는 점수부여 비율이 없으나,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점수비율이 부여되어 있음.

○ 해당 아파트에서는 관리규약에 따른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를 입찰 공고하여, 관리규약에 따라 사업제안서 세부배점을 5점(10%),4점(20%),3점(40%),2점(20%),1점(10%)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였어야 하나, 평가위원 6명중 5명은 이를 지키지 않고 평가함.

※ 예시 : A위원(5점 1개, 4점 2개), B위원(5점 2개, 3점1개)

○ 이를 통해 낙찰된 업체가 계약까지 체결하여 현재 해당 아파트의 관리를 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질의1] 공동주택 자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세부배점 부여 비율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이미 체결된 계약은 중대한 하자로 무효인지.

질의2] 행정처분을 한다면 관리규약 위반으로 보아 시정명령 대상인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다. 회신내용

회신1] 입찰은 낙찰자 선언으로 완료되며 낙찰자 선언이후의 효력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련법령에서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효력의 유·무효는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임.

회신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선정지침을 위반한 경우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없으므로 시정명령후 시정이 되지 않을 시 시정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행정처분은 해당아파트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귀 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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