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020
결재일자	2018.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이익범	최복렬	01/22 박범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

Ⅱ		평가내용

□ 개정 사유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개정(‘17.9.21.)

-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정비, 자치단체의 사무와 교육사무의 분장 명확화

□ 주요 개정내용

❍ 조례 제명 및 목적 변경, 근거 규정 명시, 교육지원 용어 변경 등

-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교육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닌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하는 것으로 용어 정리

Ⅲ		평가대상여부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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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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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