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847
결재일자	2018.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태기	어용선		신동호		김종근		01/22 황보연
협 조

2018년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계획

2018. 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계획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종합계획에 따른 태양광 1백만 가구 달성을   위해 시민이 에너지 생산자가 되는 베란다형 햇빛발전소 대폭 확대

Ⅰ		추진목표

□ 연차별 보급계획(베란다형)

○ ’18~’22년까지 157,384kW(605,185개소) 보급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용량(kW)	13,684	25,500	31,200	40,900	46,100	157,384
개소	52,625	97,900	120,100	157,140	177,420	605,185

’17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추진실적

◈ 베란다형 5,121kW(18,605개소) 보급

연 도	계		베란다형		주 택 형		건 물 형		기 타 (교통, 공원시설 등)
	개소(호)	용량(㎾)	개소(호)	용량(㎾)	개소(호)	용량(㎾)	개소(호)	용량(㎾)	개소(호)	용량(㎾)
’03~’13	2,780	9,180	0	0	2,780	9,180	0	0	0	0
’14	2,680	3,233	1,777	420	903	2,813	0	0	0	0
’15	5,469	5,327	3,258	902	1,223	3,675	5	427	983	323
’16	10,894	7,486	8,311	2,187	1,662	5,117	10	141	911	41
’17	20,509	12,178	18,605	5,121	1,896	5,911	8	1,147	0	0
합 계	42,332	37,405	31,951	8,630	8,464	26,696	23	1,715	1,894	364

Ⅱ		’18년 베란다형 사업추진 개요

□ 추진방향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달성을 위한 아파트 단지별 집중 추진

○ 서울에너지공사의 태양광 지원센터를 통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단계		2단계		3단계
보급업체 자격기준 강화 및 보조금 단가 인하		서울에너지공사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별 집중추진		패키지화된 맞춤형 태양광 설비 보급 유도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및

제6조(융자 또는 보조대상 및 절차 등)

○ 사업규모 : 29,789백만원(국비 9,262백만원)_주택형, 건물형 포함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시민

○ 지원기준 : 용량별 차등 지원(W당 600원~1,400원)

○ 추진절차 : 신청(시민) → 설치(보급업체) → 보조금 지급(시)

○ 사업기간 : 공고일 ~ ’18.11.30.(선착순 접수, 사업비 소진 시 종료)

□ 추진체계 : 서울에너지공사의 태양광 지원센터에서 총괄

총괄 관리		태양광 지원센터(태양광 설치 통합 플랫폼)
프로 세스		설치 신청접수				설치업체 일정 협의		설치 및 진행상황 확인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 보조금 신청
		시민, 에너지공사, 자치구, 서울시 진행상황 공유

Ⅲ		세부 추진계획

1. 베란다형 보조기준 및 보급업체 선정기준 개선

□ 보조기준 개선

○ 보조구간을 기존 3개 구간에서 2개 구간으로 조정

○ 태양광 설비 시장가격 인하추세 반영하여 지원수준 하향 조정

<’17년>
200W 이하	200W 초과 300W 이하
		300W 초과 1㎾ 미만
2,000원/W	1,500원/W	500원/W

※ 1장짜리 모듈의 경우 250W까지 40만원 보조,      초과 시 1,500원/W 지원

<’18년>
500W 이하	500W 초과 1kW 미만
1,400원/W	600원/W

※ 1장짜리 모듈 별도 기준 없음

- 500W급 미니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구간별 편차 조정

- 태양광 설비 시장가격 인하추세 및 대량구매를 통한 단가하락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수준을 260W 기준 12.2% 하향 조정

※ 260W 1장 기준 ’17년 415천원 ⇒ ’18년 364천원(△51천원)

단, 130W 2장 기준 ’17년 490천원 ⇒ ’18년 364천원(△126천원)

○ 보조금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20년까지 매년 약 10%씩 하향 조정 검토

- 설비단가 ’15년 424,500원 ⇒ ’16년 398,500원 ⇒ ’17년 364,700원(’15년 대비 14%↓)

	서울시 보급업체 연도별 설비단가 추이(업체 제안자료)

□ 보급업체 선정기준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를 기본 요건으로 하여 설치 안정성 제고

참여요건	○ 등기부등본 상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업체로, ’18년 정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태양광 부문) 참여기업으로 선정되거나,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사후관리	○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간 무상하자보수,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 ○ 매년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보증기간 내 보급수량 + 당해연도 예상 보급수량) - 설치과정 및 설치 후에 미니발전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인적·대물적 피해 보상

※ 보증기간 내 무상하자보수 또는 연 1회 사후관리 미실시 업체는 선정제외

※ 선정 후 상반기 보급실적이 50개 미만인 경우 사업 배제

2. 태양광 지원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한 보급절차 개선

□ 서울에너지공사「태양광 지원센터」신설

○ 태양광 발전 계획·설치·운영관리의 ‘생애주기 원스톱서비스’ 제공

사업발굴		미니태양광 및 소규모 발전 대상사업 발굴 □‘찾아가는 태양광 서비스’로 시민밀착형 사업발굴
계획		태양광 설치 목적(전기료 절감/전기판매)에 맞는 분석 서비스 제공 □사업성분석(부지여건, 용량, 투자비, 수익), 관련 인허가, 설치·운영 절차
설치		모듈, 인버터 및 시공사 선택 등 기술 정보제공 □다양한 제품 및 시공업체, 기술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
사후관리		A/S, 설비 이전 설치, 최적운영방안 제시 등 시민 불편 해소
교육홍보		대시민 대상 지속적인 태양광 교육 및 홍보 전개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주기적인 교육 및 홍보 실시

○ 접수, 설치, 보조금 신청, 사후관리까지 일괄처리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 신청인, 에너지공사, 보급업체, 자치구의 처리현황 공유를 통해 행정절차 개선

※ 지원센터 및 통합플랫폼 구축 완료시까지 한시적으로 기존방식 유지

[설치 접수 처리 시나리오(안)]

□ 서울에너지공사 아파트 단지별 추진 보급업체 관리

○ 아파트 단지별 보급추진은 서울에너지공사로 일원화

○ 베란다형 선정업체 대상 경쟁입찰로 상위 5개 업체 선정·관리

○ 개별 신청건은 20~30개씩 일괄로 후순위 업체에 물량 배정

○ 입찰·선정 등 업체관리 세부계획은 에너지공사에서 별도 수립·공고

Ⅳ		추진일정

○ ’18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 ····· ’18.1월

○ 보급업체 모집 및 선정 ···························· ’18.1월 ~ 2월

○ 사업신청 및 설치 ································· ’18.2월 ~ 11월

○ 보조금 신청 ·········································· ’18.12.7.까지

붙임 : ’18년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문(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