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소방시설 수선비용)

***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님께서는 영업 중인 상가의 소방종합정밀 점검 시 지적받은 감지기 선로 단선에 대한 수선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해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물의 수선 비용 부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며,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는 수선 부위가 상가건물의 임차인 전용공간인지, 임차인의 관리범위인지, 임차인이 관련 내부 시설공사를 시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 상담 : 02-2133-1211(평일 09:00~18:00)

- 방문상담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상가임대차상담센터(평일 09:00~18:00)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 02-2133-5156

끝으로 ***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01/19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013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