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노인복지과-1633		주무관	노인지원팀장		노인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유진영	김영관		고시환		강현섭		전결 01/19 주윤중
등록일자	2018.1.18.
결재일자	2018.1.1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

2018년 기초연금 지급 계획

◎ 2018년도 기초연금 사업 주요 개정사항

○소득인정액 요건

-선정기준액(18년) : 단독가구 월 131만원

부부가구 월 209.6만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18년1월~3월) : 단독가구 최고금액 월 20만6,050원

부부가구 최고금액 월 16만4,840원

-기준연금액(18년4월~19년3월) : 18년 3월 별도 통보예정

2018.  1.   .

	강 남 구
(		노인복지과	)

2018년 기초연금 지급 계획

어르신이 후손의 양육 및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기초연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Ⅱ		지 원 현 황

(단위 :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2017년 대비)
노인인구(월 평균)	60,741	63,266	64,716	1450명 □
대 상 자 (월 평균)	17,924	18,391	18,978	587명 □
지 원 규 모	41,101백만원	42,073백만원	51,253백만원	9,180백만원 □

Ⅱ		추 진 개 요

□ 지원대상 : 소득 및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 선정기준액(’18년) : 단독가구 월 131만원, 부부가구 월 209.6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 + P***
		= {0.7 × (근로소득–84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84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

□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연금액 차등지급

구간기준 연도	206,050원	18만원	16만원	14만원	12만원	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2017년도	101만원 미만	101만원이상~ 103만원미만	103만원이상~ 105만원미만	105만원이상~ 107만원미만	107만원이상~ 109만원미만	109만원이상~ 111만원미만	111만원이상~ 113만원미만	113만원이상~ 115만원미만	115만원이상~ 117만원미만	117만원이상~119만원이하
2018년도	113만원 미만	113만원이상~ 115만원미만	115만원이상~ 117만원미만	117만원이상~ 119만원미만	119만원이상~ 121만원미만	121만원이상~ 123만원미만	123만원이상~ 125만원미만	125만원이상~ 127만원미만	127만원이상~ 129만원미만	129만원이상~ 131만원이하

○ 어르신 단독가구

○ 어르신 부부 중 1인 수급

구간기준 연도	206,050원	18만원	16만원	14만원	12만원	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2017년도	172.4만원미만	172.4만원이상 ~ 174.4만원미만	174.4만원이상 ~ 176.4만원미만	176.4만원이상 ~ 178.4만원미만	178.4만원이상 ~ 180.4만원미만	180.4만원이상 ~ 182.4만원미만	182.4만원이상 ~ 184.4만원미만	184.4만원이상 ~ 186.4만원미만	186.4만원이상 ~ 188.4만원미만	188.4만원이상 ~ 190.4만원이하
2018년도	191.6만원 미만	191.6만원이상 ~ 193.6만원미만	193.6만원이상 ~ 195.6만원미만	195.6만원이상 ~ 197.6만원미만	197.6만원이상 ~ 199.6만원미만	199.6만원이상 ~ 201.6만원미만	201.6만원이상 ~ 203.6만원미만	203.6만원이상 ~ 205.6만원미만	205.6만원이상 ~ 207.6만원미만	207.6만원이상 ~ 209.6만원이하

○ 어르신 부부 2인 수급

구간기준 연도	329,680원	28만원	24만원	20만원	16만원	12만원	8만원	4만원
2017년도	162.4만원미만	162.4만원이상 ~ 166.4만원미만	166.4만원이상 ~ 170.4만원미만	170.4만원이상 ~ 174.4만원미만	174.4만원이상 ~ 178.4만원미만	178.4만원이상 ~ 182.4만원미만	182.4만원이상 ~ 186.4만원미만	186.4만원이상 ~ 190.4만원이하
2018년도	181.6만원미만	181.6만원이상 ~ 185.6만원미만	185.6만원이상 ~ 189.6만원미만	189.6만원이상 ~ 193.6만원미만	193.6만원이상 ~ 197.6만원미만	197.6만원이상 ~ 201.6만원미만	201.6만원이상 ~ 205.6만원미만	205.6만원이상 ~ 209.6만원이하

□ 지급 방법 : 매월 25일 개인별 계좌로 입금

□ 처리 절차

신청 및 접수	➡	통합조사관리팀 (소득 및 재산조사)	➡	결 정	➡	연금지급
(동주민센터)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생일 도래 1달 전 부터 신청 가능		□금융 정보등제공동의서 □기타 소득・재산 증빙서류		□신청 누락 여부 확인 후 최종 결정		□급여생성 결과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매월 25일)

Ⅲ		소 요 예 산

□ 총 51,253,059천원

- 국70% : 시15% : 구15% = 35,877,141천원 : 7,687,959천원 : 7,687,959천원

Ⅳ		행 정 사 항

동주민센터	-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
복지정책과	- 신규 신청자 및 기 수급자 소득·재산 조사 - 수급자 변동 · 사후 관리
노인복지과	- 수급자 및 급여액 결정 및 지급 - 부당이득 환수 결정 및 통보

붙임 : 2018년 기초연금 주요 개정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