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보육지원과-2912		아동청소년팀장	보육지원과장		복지문화국장
			이연종	강영화		전결 01/19 강현섭
등록일자	2018.1.19.
결재일자	2018.1.1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2018년 청소년증 발급 및 관리 계획

근거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제4조

발급대상 : 만9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청소년

종    류 : 기본형(신분증), 확대형(신분증+교통카드)

기    능

○ 공적 신분증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에서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 기능

○ 청소년 우대증표 : 교통수단, 영화관 등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및 면제 기능

○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발급비용 : 기본형 4,400원, 확대형 5,200원

※ 한국조폐공사에서 금액책정 발급비용 청구에서 의거 집행

소요예산 : 총 4,917,600원 (발급대금 : 4,680,000원, 등기우송료 : 237,600원)

2017.  3.   .

	강 남 구
(		보육지원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청소년복지지원법」제4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청소년들의 교통편의을 증진하고,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료 할인을 제고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청소년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전국 공통사업)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18년 청소년증 발급 및 관리 계획

청소년증 발급을 통해 청소년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료 할인을 제고함으로써 청소년 우대정책의 효율적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제4조

Ⅰ

	현 황

강남구 청소년 인구 현황

구 분	합 계	남	여
합 계	60,,260	31,705	28,555
만9~13세	26,092	13,604	12,488
만14~18세	34,168	18,101	16,067

※ 출처 :  강남구 통계자료(2017.12월말)

2017년 청소년증 발급현황

발급월	발급건수	발급월	발급건수
2017. 1월	57건	2017. 8월	55건
2017. 2월	72건	2017. 9월	36건
2017. 3월	103건	2017. 10월	22건
2017. 4월	48건	2017. 11월	78건
2017. 5월	53건	2017. 12월	32건
2017. 6월	28건	합계	620건
2017. 7월	36건

Ⅱ

	추진계획

청소년증 개요

○ 발급대상 : 만9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청소년

○ 종    류 : 기본형(신분증), 확대형(신분증+선불형 교통카드)

○ 발급비용 : 기본형 4,400원, 확대형 5,200원

※ 발급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청소년 개인부담금 없음)

○ 유효기간 : 만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청소년증 기능

○ 공적 신분증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에서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 기능

○ 청소년 우대증표

- 교통수단, 영화관 등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및 면제 기능

○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청소년증 신청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및 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기본법」제3조제6호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발췌 :  청소년증 발급 민원처리 철저(청소년담당관-3439호(2017.2.15.))

○ 청소년 본인만 방문해도 신청 가능(부모 동행 불필요)

○ 대리신청은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 등에 한함(형제 등 불가)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불필요(대리인 증명서류로 확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청소년 본인 확인 방법 준수하여 발급

(§발췌: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서 개정안내 및 교통카드 관련 협조 요청-청소년정책과-2518호(2017.8.3.))

○. 주요 안내사항

- 교통카드별 사용 가능 지역☞ 거주지에 맞는 교통카드 신청 가능

- 교통카드 수령 후 할인 등록☞ 미 등록 시 성인요금으로 결제

-소득공제 사전 신청 ☞ 소급하여 소득공제 불가

-분실에 유의  ☞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우려및충전금 환불 불가

○.필수 교부:<붙임2> 안내문출력하여교통카드 신청인에게 배부

※ 사용지역, 할인등록, 소득공제 방법 등 상세내용 포함

○ 신청절차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서    식 : 붙임1.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 구비서류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신청인 사진 1매, 대리인 신분증 및 대리인 증명 서류

- 친권자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원결정문 등

- 후견인 : 기본증명서

-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 : 재직증명서

청소년증 재발급

○ 재발급 사유

- 청소년증의 분실이나 훼손

- 교통카드 불량

- 기본형 이용자가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

- 개명, 사진 등 기재사항 변경 등

○ 재발급 신청

- 세부 절차는 신규발급 신청 시와 동일

- 청소년증 훼손 또는 교통카드 불량된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증을 첨부하여야 함

청소년증 분실신고

○ 신고기관 : 전국 어디서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신 고 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절차 : 붙임3. 분실신고(철회)서에 해당 내용 작성하여 제출

(수수료 없음)

Ⅲ

	소요예산

소요예산 : 총 4,917,600원

구분	예산액	산출내역
청소년증 발급대금	4,680,000원	○ 5,200원×75명×12월=4,680,000
청소년증 등기우송료	237,600원	○ 1,980원×120회=237,600

예산과목

○ 청소년증 발급대금

- 보육지원과,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 및 아동지원, 청소년복지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청소년증 등기우송료

- 보육지원과,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 및 아동지원, 청소년복지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Ⅳ

	행정사항

보육지원과

○ 매월 한국조폐공사 청구에 의거 공급대금 및 등기우송료 지급

동 주민센터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접수 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발급 신청

○ 청소년증 교부 시, 본인 및 대리인 신분확인 후 교부

붙임  1.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2.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3. 청소년증 분실(철회)신청서

4. 청소년증 발급대장.

5. 청소년증 교통카드 이용 안내문.  끝.

붙임		청소년증 교통카드 현황(3개 중 택일)

구 분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사용 지역		전국에서 가능 (사용 불가능 지역 제외)	서울, 경기, 대구, 인천, 광주 경북(경산, 고령, 성주, 칠곡, 청도, 영천, 김천, 구미, 경주, 포항, 영주, 상주, 문경, 예천, 울진, 의성), 전남(구례, 강진, 함평), 제주, 울릉도	전국에서 가능 (사용 불가능 지역 제외)
사용 불가능 지역		경북(안동) 경남(거제, 거창, 고성, 남해, 산청, 창녕, 통영, 하동, 함양, 합천, 김해)	사용지역 외 나머지 지역	대전, 경북(안동), 경남(거제, 거창, 고성, 남해, 산청, 창녕, 통영, 하동, 함양, 합천)
사용처	교통	기차, 지하철, 택시(서울), 버스 (시내･시외･고속), 서울･제주 시티투어버스, 고속도로, 공항버스, 공항철도	버스, 도시철도, 택시(대구), 유료도로(대구), 고속도로, 코레일 운영 전국철도역 창구	지하철, 시내버스, 기차, 택시, 시외버스(경기, 충남), 고속버스(’17년 상반기 예정), 고속도로, 유료도로, 유료터널
	가맹점	□ 편의점(위드미, 스토리웨이) □ 유통점(열차 내 이동식카트) □ 코레일네트웍스 주차장 (9개소 한정)	편의점(GS25, 위드미) * ’17년 상반기 서비스 예정	□ 편의점(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CU, 미니스톱, GS25) □ 유통점(롯데백화점, 롯데슈퍼, 롯데마트 등) □ 영화관(롯데시네마, 메가박스) □ 베이커리(엔제리너스,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나뚜르팝, 빚은, 던킨도넛, 파스꾸찌, 크리스피도넛) □ 기타(주차장, 자판기, 구내식당, 사직야구장, 음식물종량제 등)
충전시설		□ 철도역(전국 코레일 기차역) □ 지하철(코레일구간, 메트로 1~4호선, 도시철도 5~8호선), 공항철도, 9호선 2단계(언주~ 종합운동장), 인천메트로, 의정부경전철, 신분당선, 수인선, 경강선 □ 편의점(스토리웨이, 위드미) □ ATM기(우리은행, 농협, 롯데) □ 모바일(레일머니 APP) *안드로이드만 가능	□ 대구지하철 역사 □ 대구은행 전 지점 □ 대구･경북지역 내 토큰박스	□ 편의점(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CU, 미니스톱, GS25) □ 수도권 부산지하철 무인충전기 □ 전국 cashbee충전소 □ 롯데슈퍼/롯데리아(일부점포제외) □ 신한은행, 농협, 우리은행 ATM(CD기 제외) □ 롯데월드 어드벤쳐/롭스
소득공제 신청		※ 소급하여 소득공제 신청 불가하므로 사전에 소득공제 신청 필요
		홈페이지(어플) 정회원 가입 후 카드 등록메뉴 → 할인카드 등록 → 소득공제 체크 후 개인정보 입력	홈페이지 회원 및 비회원 등록 절차 중 소득공제 신청여부 선택가능	□ 신규회원 :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소득공제 신청 여부 선택 □ 기존회원 : [내 정보수정] 통해 신청 가능
할인등록		홈페이지 또는 R+어플 → 비회원등록 → 교통카드번호 및 생년월일 입력 ※ 최초 사용(결제) 후 10일 내 반드시 할인등록 필요 (미등록시 일반요금 전환) ※ 시스템 할인등록기간(최대 5일) 동안 만13세 이상 18세미만은 청소년 요금 징구 필요	홈페이지 → 청소년･어린이 할인카드 등록 → 회원 혹은 비회원등록 선택→ 본인인증 → 교통카드번호 입력 → 등록완료 ※ 유의사항 ∙ 최초충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카드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일 경과일로부터 성인요금 차감 ∙ 청소년(만13~18세) 등록 시 유의사항 □ 등록 시, 등록일 기준 최대 +3일 이후 청소년요금 적용 □ 등록일 기준 3일내 대중교통 이용 시, 단말기 강제조작 필요 (지하철 불가) * 카드 허위등록 및 악용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카드 등록자에게 있으며, 적발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해당승차구간 운임요금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	세븐일레븐 / CU 편의점에서 생년월일 등록 → 할인 요금 적용됨 * 내역조회 및 소득공제 필요 시 홈페이지 가입 후 카드등록 및 소득공제 신청
환불 신청		※ 분실/도난 시 환불 불가
		전국 코레일 역사(기차역, 광역전철) 위드미편의점, 우리은행ATM(계좌보유시) ※ 5만원 미만에 한하여 현장에서 잔액 환불 가능 (환불수수료500원) ※ 5만원 이상은 반환봉투를 활용하여 우편접수	대구은행 전 지점 * 카드실물 필수 지참하여 방문 신청	캐시비 스티커가 부착된 가맹 주요 편의점(일부 매장 제외) ※ 2만원 미만에 한하여 잔액 환불 가능 (환불수수료500원)
특별혜택		철도승차권 구입 시 ktx마일리지 1% 추가 적립	-	가맹점별 할인 프로모션 시행 여부에 따라 상이
콜 센터		1544-7788(내선 5)	080-427-2342	1644-0006
홈페이지		http ://railplus.korail.com	http ://www.ubi-pay.com	http ://www.cashbee.co.kr
사업자명		코레일네트웍스(주)	㈜DGB유페이	㈜이비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