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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질의

1. 서초구 도시계획과-785호(2018. 1. 18)와 관련입니다.

2.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사업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 계획사업이므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님.

- 최근‘가로주택정비사업’이「도시정비법」에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 2018 .2.9, 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되면서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견 발생

나. 질의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등) 허가 대상인지 여부

- 갑설 :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계획인가 시「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에 따라「도시정비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도시정비법」에서「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한 만큼 동일한 정비사업이므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설

- 을설 : ‘가로주택정비사업’은「도시정비법」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정비사업이 아니므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라는 설

다. 우리 시 의견 : 갑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구하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설계획과장					01/19 代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8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