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991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이채영		정환학	전결 01/19 김창현
협조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계획

2018. 1.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계획

우리 시 소비자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및 서울시 소비자기본조례 제16조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1. 29.(월), 14:00 ~16: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소비자정책위원회 11명  ※ 명단 붙임

❍ 안    건

① 2018년도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방향에 대한 자문

- 기존에 추진해왔던 특화사업 공모분야 및 사업 내용에 대한 자문

- 올해 새롭게 추진할 사업 내용 추천 등

② 소비자지향성 평가 결과보고 및 향후계획에 대한 자문

- ’17년도 발굴 13개 개선과제 추진방향 및 방법 논의

- 소비자지향성 평가대상 확대 관련 자문

❍ 진행순서

※ 간사 : 공정경제과장

시 간		주 요 내 용	진 행
14:00~14:10	10‘	▸ 참석자 소개 및 회의 진행 안내	공정경제과장
14:10~15:00	50‘	▸ 안건 ① - 2018 소비자단체보조금 공모 방향 자문	위원장
15:00~15:50	50‘	▸ 안건 ② - 소비자지향성 평가결과 보고 및 향후계획 자문	위원장
15:50~16:00	10‘	▸ 마무리 말씀	위원장

□ 소요예산

❍ 소비자정책위원회 전체회의 개최경비 : 1,460천원

- 회의 참석수당 : 1,350천원(150천원×9명)

- 다과, 음료 등 :   110천원(10천원×11명)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 보호, 소비자단체보조금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회의자료 작성

❍ 각 위원 참석 안내 및 회의 개최 준비

❍ 회의 논의사항 후속조치 검토 및 반영

붙임 : 소비자정책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