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알림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19(2018.1.17.)호와 관련입니다.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과 관련, 기부채납에 대한 무상사용·수익허가의 갱신기간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공유재산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해석 결과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도개선 내용 등을 명확히 하여 '18.1.26(금)까지 우리 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제처 법령해석(17-0627)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재무과),서관과01-154,서사01-41
주무관	반혜영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1/19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8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4	/전송	02-2133-1037	/	purebhy4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