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동차대여사업 법규 위반 업체 과징금 징수결의(에이제이렌터카)

1. 「자동차 대여사업자 행정처분 계획」 택시물류과-1599(2018.1.1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광진구 교통행정과-63045(2017.10.13.)호와 관련, 광진구에서 접수된 민원으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 영업행위를 한 군자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한 사항으로

3.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한 업체의견을 일부 수렴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제1항[별표5] 제3호 마항에 따른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하고자 함.

가. 부과금액 : 금800,000원(금팔십만원)

나. 부과내역 :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처분

처 분 대 상			처 분 내 용
업체명(대표자)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주사무소	위반사항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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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6호 및 제8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5] 제3호 마항

라. 부과방법 : 과징금 고지서 발급

마. 납부기간 : 2018.01.18. ~ 2018.02.16.

바. 송달방법 : 등기우편 송달

사.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32-288228)

붙임 : 결의서 및 부과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1/1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2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