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1202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최재권	라수찬	오정일		01/19 정문호
협 조	상황총괄팀장		김인천
	전산통신과장		정문수

화재 종류 및 규모별 출동소방력 편성기준 재조정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화재 종류 및 규모별 출동소방력 편성기준 재조정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시설’ 화재유형 신설 및 동종 또는 유사유형의 편성기준 재조정으로 출동소방력을 현행화하여 재난현장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 제5조(소방서 화재출동 기준)

○ 충북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관련 전국 소방지휘관(본부장) 회의(2017. 12. 26)

2		추 진 배 경

□ 황금시간 목표제 실현을 위한 출동지령 시간 단축

○ 소방력 편성기준 간소화로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출동지령

□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 발생

○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 건물의 구조적 측면과 소방활동 환경의 장애로 급격한 연소확대

3		추 진 경 과

□ 담당자 회의 : 2회

① 1차 회의 : 2018. 1. 9.(화) 10:00 ~ 11:00

- 참 석 자 : 8명(소방재난본부 2명, 방재센터 6명)

○ 회의안건

▷ 다양한 화재출동 유형으로 인하여 출동지령 시 애로사항 청취

▷ 39개 유형을 간소화 하여도 전산시스템 정상 운영 가능 여부

- 방재센터 상황실

• 유형별 출동소방력 편성기준 유형 간소화 피력

• 39개 유형을 특정소방대상물 용도 기준으로 변경 요청

- 방재센터 전산운영팀

• 출동유형을 변경하여도 전산 시스템 정상 운영 가능

② 2차 회의 : 2018. 1. 12.(금) 15:00 ~ 16:00

- 참 석 자 : 5명(소방재난본부 2명, 방재센터 3명)

○ 회의안건

▷ 1차 출동대 자동편성시 대폭 간소화로 인한 신속한 출동대 투입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유사한 출동유형에 한하여 통합하고,

▷ 출동지령 빈도가 높은 유형 전산시스템 스크롤바 우선순위를 재지정   하여 출동지령의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 검토

- 방재센터 상황실

• 출동유형이 유사한 유형 10개→4개 통합하여 혼란 방지

- 방재센터 전산운영팀

• 출동지령 빈도에 따른 지정 스크롤바 순위 재조정(즉시 조정가능)

4		출동소방력 편성기준 조정

□ 출동 소방력 편성기준 신설 및 통합 : 39개 → 35개

○ 신규편성 : 2개<다중이용시설, 차량(일반화재)>

▷ 다중이용시설

규모별	출 동 소 방 력	비 고
1차출동	○ 총 26 대 (지휘1, 펌프5, 구조3, 고가1, 굴절1, 기타15)
2차출동	○ 총 18 대 (펌프4, 구조2, 특수구조1, 굴절1, 고가1, 기타9)
3차출동	○ 총 13 대 (펌프4, 탱크5, 구조2, 기타2)

※ 다중이용시설 적용 기준

- 다중시설 : 목욕장, 대규모점포, 상가, 장례식장, 노유자시설 등

▷ 차량(일반화재)

규모별	출 동 소 방 력	비 고
1차출동	○ 총 17 대 (지휘1, 펌프4, 구조1, 굴절1, 화학1, 기타9)
2차출동	○ 총 11 대 (펌프4, 탱크3, 구조1, 구급2, 조명1)
3차출동	○ 총 11 대 (펌프4, 탱크3, 구급3, 구조1)

○ 유사한 유형 통합 : 10개 ⇒ 4개

기 존		개 선
·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취급소, 위험물저장소	⇒	위험물 관련 시설
· LNG정압실, LNG차단밸브, LNG충전소	⇒	LNG 관련 시설
· LPG충전소, LPG판매소	⇒	LPG 관련 시설
· 중층건물, 고층건물	⇒	고층건물

□ 방재센터 접수대 출동지령 스크롤바 순서 재지정

○ 출동지령 빈도에 따른 스크롤바 우선순위 재지정

- 출동지령이 많은 일반화재, 아파트 등 상위로 지정

- 옥외주차장, 위험물시설 등 하위로 지정

※ 출동 지령이 많은 출동유형을 상위로 지정하여 선택 시간 단축

□ 현장에 맞는 소방차량 추가 배치

○ 차량화재(일반도로) 유형 1차 출동소방력 편성기준 조정

기 존		개 선
○ 총 10 대 : 지휘1, 펌프2, 탱크2, 구급1, 구조대1, 구조공작1, 순찰1, 화재조사차1	⇒	○ 총 12 대 : 구급2, 화학1, 기타사항은 같음

- 일반화재(A급)와 유류화재(B급)가 공존하기 때문에 1차 출동 편성시 화학차 배치 필요

- 차량내 탑승인원을 예측할 수 없어 구급차 추가 배치 필요

○ 산림화재 유형 1차 출동소방력 편성기준 조정

기 존		개 선
○ 총 10 대 : 지휘1, 펌프4, 탱크2, 구조대1, 순찰1, 화재조사차1	⇒	○ 총 11 대 : 구급1, 기타사항은 같음

- 인명피해 및 제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구급대 추가 편성

○ 문화재 유형 1차 출동소방력 편성기준 조정

기 존		개 선
○ 총 22 대 : 지휘1, 펌프6, 탱크6, 구조대2, 구조공작1, 구급1, 굴절1, 순찰1, 무인파괴방수차1, 화재조사차1, 미분무가스소방차1	⇒	○ 총 24 대 : 구급3, 기타사항은 같음

- 문화재 화재발생 시 유동인구를 고려한 구급대 추가 편성

□ 출동소방력 자체 조정력 강화

○ 현장지휘관의 출동소방력 조정 역할 강화

- 현장지휘관 초기 현장정보 및 상황판단으로 현장상황에 필요한 추가 소방력 적극 요청

○ 방재센터 출동소방력 조정 편성 역할 강화

- 방재센터 관제대의 상황에 따른 소방력 조정(가감) 편성 적극 실시

- 출동 지령 시 화재종별 출동기준 선택 오류로 인한 소방대 누락 방지

- 다중이용시설, 주택밀집지역 등 출동장애요인 예상 지역 견인차 적극 활용

※ 견인차량 배치 소방서 : 3개 소방서(동대문, 영등포, 도봉)

5		향 후 계 획

○ 방재센터 관제 직원 직무교육 ………………… 2018. 1. 22.(월)까지

○ 편성기준 적용 …………………………………  2018. 1. 24.(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