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사회복지법인 엘림복지회
(경유)
제목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보

1.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지(인권담당관-209, 2018.1.8) 관련입니다.

시정권고 주문

1.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제22조의2 및 서울특별시 00000 위탁운영협약서 제14조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해임명령, 사회복지법인 00000와의       위수탁 협약해지 등의 지도감독을 적극행사 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권고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통보하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신청인 ********0 0 0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니 조치 후 그 결과를 2018.2.2.(금)까지 제출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 등 관련시설에 재취업이 되지 않도록 철저 조치

다.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3. 또한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위탁운영 협약서” 제14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의거 협약 해지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채민		고용훈련팀장	이정연		일자리정책담당관	01/19 정진우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133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58	/전송	02-768-8851	/	economy7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