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948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일주	정성국	양용택		01/18 권기욱
협 조

「역세권 기능 재정립 및 활성화 용역」

설계변경 검토 보고

2018.1.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역세권 기능 재정립 및 활성화 용역」

설계변경 검토 보고

본 용역의 추가 과업 검토 및 과업 내용 조정으로 인한 내역변경 및 준공기한을 연장하여 용역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역세권 기능 재정립 및 활성화 용역

❍ 기간/수행: ’16.03.25. ~ ’18.03.24. / 서울연구원

❍ 계약금액 : 365,900천원(2차 17년도 187,710천원)

□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

❍ 내역변경 : 총액 변경없음, 인건비 증가 14백만원, 경비 감소 14백만원

구분	총차(천원)			2차(천원)
	변경전	변경후	증감	변경전	변경후	증감
총 용역비	365,900,000	365,900,000		187,710,000	187,710,000
인건비	306,813,147	320,972,332	+14,159,185	153,406,571	167,565,756	+14,159,185
경 비	50,324,238	36,165,053	-14,159,185	29,833,184	15,673,999	-14,159,185

❍ 기간연장 : 60일 연장 (기존 2018.3.24. → 변경 5.24)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총 차	2016.3.25.∼2018.3.24	2016.3.25.∼2018.5.24	총 60일
2 차	2017.01.01.∼2018.3.24	2017.01.01.∼2018.5.24

❍ 변경사유

- 내역변경

· 기존의 과업범위 외에 역세권 관련 정책(역세권 2030 청년주택 등), 역세권 사업 통합기준, 공공성 증진을 위한 공공기여시설 입지 기준 등을 추가 검토

· 인건비 추가분을 경비 절감분을 활용, 조정하여 총액 변동없이 내역 변경

- 기간변경

· 추가과업등의 수행 결과를 반영하여 역세권 개발 통합기준의 완결성 향상

· 용역 계획안에 대한 관련부서 업무협의 등을 위한 절대 기간 부족

❍ 조치사항 : 재무과 계약변경의뢰 (내역 변경 및 용역기간 연장)

- 용역 계약금액 범위내 내역 변경을 통해 추가 과업에 대한 인건비를 변경하고, 용역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향후일정

❍′18.01월 ~ 02월 : 용역 변경 계약 및 중간보고

❍′18.03월 ~ 04월 : 관련부서 협의 및 과업내용 보완

❍′18.05월 : 완료 보고 및 대외 발표

붙 임	1. 설계변경내역서 1부.

2. 변경과업내용서 1부.

3.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