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1가구 3주택 임대사업자 지방세감면 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  1가구 3주택자가 추가로 20년된 아파트(85㎡이하)를 매입하여 준공공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감면되는 지방세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내용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의3에서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매입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전용면적 40㎡이하는 면제하고, 60㎡이하는 75%, 85㎡이하는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문의 경우, 20년된 아파트(85㎡)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경우라면 분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1가구 3주택과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2세대 이상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고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재산세는 전용면적에 따라 각각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절차와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답변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1/18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13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juggler@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