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꿈을 실현하는 창조도시 중구 -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중구 주택과-1169(2018.1.9.)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공     고문와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내용과 다르게 산출내역서[국민연금 미산출(- 로 표기) 업체(60세이상 근무)]작성하여 입찰서를 제출 함

나. 질의내용

- 입찰관련 유의사항에서 아래 항목이 있을 경우 낙찰자 무효처리 가능한지

1) 각 항목별 산출금액을 미작성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2) 산출된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은 실비정산

3) 4대 보험의 누락 등 위법, 편법으로 입찰참여 시 무효처리 함

- 기타 사항에서 아래 항목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 무효처리 가능한지

1) 계약 후라도 제출서류에 하자나 허위로 판정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함

2) 유사한 방법(항목별 0 표시나, - 표기시)의 작성이나 부적합하게 작성시에는 이를 무효로 함

3) 제출서류 등의 하자로 인하여 유효한 입찰아 아닌 경우와 낙찰결과에 대하여도 이를 소급하여 무효로 함

다. 회신내용

- 입찰은 동일한 조건하에 공정하게 경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입찰공고문에 무효의 사유에 대하여 공고하였음에도 국민연금을 - 로 표기하였다면「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3] 제9호의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무효로 처리함이 적절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1/1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