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0840
결재일자	2017.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차진경		이원형	12/26 代김삼현
협조

비영리법인 대표자 변경 검토 보고 (재단법인 한국리폼문화재단)

2017. 1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비영리법인 대표자 변경 검토 보고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재)한국리폼문화재단」으로부터 대표자 변경 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적법절차준수 등 필요적 절차 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 관련법규

○「민법」제32조 및「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재단법인 한국리폼문화재단 (제2007-1호)

○ 소 재 지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9길 20 (2층)

○ 대 표 자 : 최 성 희

○ 사업내용

- 리폼(Reform) 연구개발 및 보급

- 전문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훈련

- 리폼 전시회 및 공모전 등

□ 변경 대상 : 대표자 변경

○ 변경사유 : 대표자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 표명

○ 변경내용 : 정 종 열 → 최 성 희

□ 항목별 검토내용 및 결과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제출서류	․법인 공문, 인감증명서, 회의록 ․법인등기부 등본 ․변경된 대표자 이력서 및 인감증명서 등	‧적정(제출)
검토기준	이사회 의결 정족수 등 정관 준수여부	‧정관 24, 26조에 따라 대표자 변경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이사 5명 중 3명 출석, 2명 찬성으로 이사 최성희가 대표이사가 되며 이에 대한 이사회 회의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에 이상 없음

□ 검토결과

○ 관련 구비 서류를 제출하였고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준수함에 따라 대표자 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  임 1. 법인설립허가증 1부.

2. 정관 1부.

3.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