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민방위담당관
(경유)
제목	’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사항 이첩에 대한 의견 회신

1. 민방위담당관-585(2018.1.1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이첩한 시정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의견을 회신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정 처리요구사항

구 분	내 용
행정자치위원회 이순자 의원	비상급수시설이 부족함. 추가 확보 대책이 필요하며, 새로 짓는 건물의 경우에도 비상급수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점검할 것

나. 검토 의견

- 부족한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위하여 2017년부터 전용 비상급수시설(정부 및 지자체 관리 시설) 지속 확충하고, 음용 비상급수시설을 증대하고자 추진계획(물순환정책과-23179)을 수립하여 지속 확충 중에 있음

· 2017년 확충 실적 : 12개소(696백만원)

· 2018년 확충 계획 : 13개소(854백만원)

- 그러나 전용시설(국비 및 지자체 시설)은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고 확충에 한계가 있어,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15조에 의거 민간 급수시설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준비명령(지정)하는 민방위 부서의 주도적인 의지가 필요한 바

- 민간 건물의 비상급수시설 마련은 민방위담당관의 민방위용수 지정 조치 업무로 판단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1.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련 분장 검토  1부.

2. 비상급수시설 확충 관련 방침서(2017년)  2부.

3.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및 관리업무 인계(2000년 공문)  1부.  끝.

	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정영환		토양지하수팀장	김상동		물순환정책과장	01/18 안대희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2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777	/전송	02-2133-1041	/	toncar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