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1. 市 소방행정과-1534(2018.1.17.)호와 관련입니다.

2.「소방기본법」개정(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공포, 2017. 6. 27.시행)에 따라 소방청의 관련 하위 법령 개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각 부서에서는 개정내용을 검토하시어 수정의견 등이 있는 경우 2018.1.23.(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부서 회신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가. 주요개정 내용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을 규정(안 제2조의3 신설)

-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을 규정을 신설(안 제18조의2)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을 규정을 신설(안 제18조의3)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해 규정을 신설(안 제18조의4)

- 손실보상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 규정(별지 제1호～제3호서식 신설)

-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3. 제2호 마목)

- 특수법인의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3. 제2호 자목)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제6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 설치기준을 신설함     (안 제6조제3항‧제4항)

나. 검토의견 회신서식

개정안	검토안	검토의견(사유)

붙임 : 1.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예방과,현장대응단,돈암안전센터,길음안전센터,장위안전센터
★담당자	임지혜		행정팀장	이호영		소방행정과장	01/18 정종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13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	http://fire.seoul.go.kr/seongb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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