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문의사항이 많아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전문기관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관련

- 제25조 및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제1항에 의하면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

2. 자본금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서

4.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

질의1) 자본금 확보 증명서류로 대차대조표와 준비금 증빙서류를 모두 받아야 하는지?

질의2) 등록기준 자본금은 ‘대차대조표’상에 있는 ‘자본금’ 항목으로 확인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3) 2016년 기준 대차대조표는 인정되는지, 아니면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확인한 ‘가결산 재무제표(2017년 기준)’도 인정가능한지?

질의4) 자본금 증빙서류로 인정가능한 서류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한 ① ‘법인등기부 등본(2017.12월 기준)’은 인정가능한지?

② 공인회계사가 증명한 ‘기업진단보고서(2017.12월 기준)’는 인정가능한지?

질의5) 전문기관 등록시 장비요건에서 각 장비에 대한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해당 품명을 만족하면 되는지?

질의6) 장비 중 4종의 해석 프로그램을 보유토록 하고 있는데,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3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면 3종으로 인정하는지?

나. 등록증 발급 관련

질의7)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증<별지 제9호 서식> ‘4.등록분야’는 어떻게 기재하는지? (예 : 지하안전영향평가, 토질·지질)

다.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관련

질의8) 시·도지사는 2018년 1월 31일까지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수립)

② 시·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도 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질의9) 지하시설물관리자는 2018년 3월 31일까지 안전관리규정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용을 개시한 지하시설물의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 안전관리규정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현주		도로굴착관리팀장	代최연우		도로관리과장	전결 01/18 박문희
협조자	주무관	최현
시행	도로관리과-102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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